지난 2012년에 개정된 입양특례법이 오히려 유기 아동 발생률을 증가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영아 유기를 막고 무연고 아동들이 좋은 부모를 만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정된 입양특례법이지만 까다로운 절차로 입양을 막고, 유기 아동의 발생을 증가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의 입양특례법은 친부모의 호적과 법원에서의 DNA검사를 통한 출생신고를 입양 조건으로 하고 있다. 이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 입양 및 보육시설의 입소가 불가하다. 또한, 입양 절차에 있어서는 양부모의 소득과 직업, 그리고 건강 등을 따져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입양이 가능하다.

실제로 2012년 법 개정 이후, 국내 입양이 국외 입양보다 증가하였으나 2018년 기준, 전체 입양 건수는 큰 폭으로 감소한 681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러한 '입양특례법'은 베이비박스와 연관되어 유기아동의 수를 증가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양 조건을 충족할 수 없는 미혼모, 강간 또는 근친 사건, 외도 등에 의해 태어난 아동들이  베이비박스로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의 '요보호아동 발생건수'(2006-2019)에 따르면 2013년 서울 베이비박스 설치로 유기로 인한 서울의 무연고 아동 발생 건수는 1, 528명이며 이는 전체 유기 요보호아동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다. 2008년 기준, 서울의 유기아동 발생건수는 29명이었으나 2018년 기준, 172명으로 늘어났으며 이는 5배 이상의 증가를 보인 것이다.

국내최대 아동복지 전문기관인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따르면 시설아동 1명 당 책정되는 정부의 지원금은 월 28만 원으로 이는 기본적인 육아용품의 구입에도 부족한 금액이다. 또한, 보육교사 1명이 돌봐야 하는 아동은 7명으로서 인력부족으로 인해 12시간 2교대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으로 인력의 충원이 꼭 필요한 상황이다. 더욱이 수도권에 위치한 보육시설이 포화상태로 유기아동들이 지방의 보육원으로 이양되고 있기에 

무연고 아동에 대한 지원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 상황에서 무연고 아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영아 유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입양특례법'에 대한 법적, 제도적, 행정적 완화와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보육교사의 충원 방안 마련과 현실적인 지원금 책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무연고 아동들을 위한 사회적 관심이라고 볼 수 있다. 코로나 19로 인한 전반적인 경제 위축과 '정의연 사태'로 인해 확산된 NGO에 대한 불신이 맞물리면서 이들을 지원하는 여러 NGO들이 줄어든 후원자와 늘어나는 유기 아동으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무연고 아동을 지원하는 [픔:다]캠페인을 진행 중이며 이들의 치료비와 양육을 위한 생필품 지원, 자립지원 등을 위한 모금을 위하여 후원자를 모집하고 있다. 

[품:다]캠페인의 자세한 내용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