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를 포함한 전국 46개 기초자치단체 협의체가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출범식을 열고 기본소득 정책의 공감대 확산에 나선다.
6일 경기도 따르면 오는 10일 열리는 도내 30개 시·군을 포함해 전국 46개 전국 지자체가 참여해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출범식을 영상회의를 통해 연다.
출범식에는 서울 중구·금천구, 부산 동구·남구·금정구, 인천 동구·미추홀구·연수구, 울산 울주군, 강원 태백시, 충남 당진시·부여군, 전북 남원시·고창군, 경남 양산시·고성군 등 16개 전국 시·군·구가 참여한다.
그러나 지난 재난기본소득을 현금으로 지급해 특별조정교부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남양주는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는다.
협의체는 앞으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전국화 ▲국가 차원의 방안 마련과 지방정부의 의견 반영 ▲로봇세·데이터세·탄소세·국토보유세 등 공유자원 부문 과세를 통한 재원 마련 ▲ 법률(기본소득기본법) 제정을 통한 제도화 등에 협력할 계획이다.
한편 협의체 구성은 경북 울주군의 참여 의사를 시작으로 2년 만에 46개 지자체가 뜻을 모은 것이다.
출범식에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안병용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 등 지자체 단체장들이 협의회 출범문 채택 등을 진행된다.
또 긴급지원금(울주군), 농민수당(고창군), 개인별 농민수당(부여군), 초·중·고 돌봄지원금(용인시), 초등학생 입학축하금(광명시) 등의 지역별 사례가 발표된다.
또 전국 최대 재난기본소득(포천시), 지역화폐 인센티브 확대 지급(화성시) 사례를 발표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기본소득을 핵심정책으로 내걸고 협의체 구성을 추진해 주도했다.
이 지사는 2018년부터 “기본소득 정책을 정부가 한 번에 시행하기 어려운 만큼 뜻이 같은 지방정부들이 함께 네트워크를 형성해 지방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