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1월 3일에는 미국의 역대 59번째 대통령 선거가 열린다. 재선에 성공하여 연임을 노리는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와 정권 교체를 희망하는 민주당 후보 조 바이든 간의 치열한 공방전이 막이 내리기까지 한 달 남짓 남은 상황에서, 이번 미국 대선에 대한 길라잡이가 되어줄 기획시리즈를 대한민국청소년의회 뉴스 정치&해외부에서 준비했다. 기획시리즈에서 다룰 6가지 주제 중 마지막은 대북 정책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방위비 인상 요구 ··· 바이든은?
가장 당면한 문제는 주한미군 주둔과 관련한 방위비 협상 문제이다. 방위비 협상은 지속적으로 한미 양국이 진행해왔지만 아직까지 교착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 3월에 13% 인상안을 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거부한 뒤로 별다른 진전이 없다. 방위비 분담금은 우리 국가 재정과 안보에 큰 영향을 끼치므로 두 후보의 입장이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속적으로 방위비 협상에 대하여 50% 이상의 인상을 주장하며 강경한 입장을 취해왔다. 미군의 해외 주둔에 대하여 부정적인 트럼프는 이미 중동과 독일에서 미군 철수를 확정했고, 주한미군 또한 철수시키길 원한다는 언론 보도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따라서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방위비 협상은 난항이 불가피하다.
반면 바이든 후보의 경우 민주당 대선 공약집(2020 Democratic Party Platform)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아메리칸 퍼스트’ 정책은 미국을 외롭게 했다며 동맹국들과의 관계 강화를 강조했다. 특히 핵위기의 한반도에서 방위비를 대폭 올리는 것은 한미 동맹을 위태롭게 한다고 꼬집었다.
한승주 전 외교부 장관은 방위비 협상에 대해서 “바이든이 당선되면 한국에는 다행스러운 일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미 베라 미국 하원 동아태·비확산소위원회 위원장도 “바이든 행정부는 이 지역에 실질적인 긴장이 있는 한 병력 감축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에 호의적인 트럼프, 유엔 제재 주장하는 바이든
바이든 후보가 한반도 정국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갈 것이라고 단정 지을 순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 이후 두 차례의 회담을 통해 잇따른 북한 핵 위기를 넘겼다. 트럼프 대통령 자신도 그간 트위터를 통해 김정은 위원장과의 친분을 과시하고 ‘판문점 깜짝 회동’을 추진하는 등 견제보다는 대화에 더 무게를 싣고 있다.
반면 바이든 후보는 강경 기조를 예고했다. 민주당 대선집에 따르면 “북한 정권의 인권유린을 규탄하며 비핵화를 위한 제재를 가할 것”을 언급했다. 오바마 행정부 당시 부통령이었던 바이든은 북한의 위협을 강조하며 유엔의 대북 제재를 주장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이수석 수석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바이든 후보는 긴밀한 조율을 통한 실무회담 중심의 접근법을 추진할 것”이며, “개인외교 보다는 북미실무협상을 통한 단계적 접근에 주력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미국의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 누가 당선되는가의 여부에 따라서 한반도의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우리가 북핵 해법과 북미관계 개선, 한반도에 관한 로드맵을 먼저 마련하여 제시해야” 하고 “새로운 정책과 로드맵을 준비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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