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현지 시각 9월 20일과 21일에 토스카나·캄파니아·베네토를 비롯한 전국 7개 주 동시 지방선거와 함께 의원 수 감축을 위한 국민투표가 실시되었다. 이탈리아 국영방송 RAI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투표 결과, 전체 유권자 4,640만 명 중, 약 70%의 국민이 의원 수 감축에 동의해 사실상 개헌안이 통과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탈리아 공화국이 1946년 수립된 이래로 이번 국민투표는 역대 네 번째에 해당하며, 이탈리아는 과거 1983년 총선 이후 총 7번의 의원 수 감축 논의가 있었으나 모두 불발된 바가 있다. 하지만, 8번째 시도 만에 의원 수 감축안이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게 됨에 따라 '고비용 저효율' 의회 구조에 대한 개혁에 대한 박차가 가해질 전망이다.
이탈리아의 이번 의원 수 감축안을 주도한 '오성운동(Movimento 5 Stelle)'은 포퓰리즘 성향의 빅 텐트 정당으로 현재 집권 중인 연립 여당이기도 하다. 또한, 오성운동은 주세페 콘테 총리가 무소속이 되기 전인 2018년까지 몸을 담았던 정당으로 국민투표를 통해 오성운동은 대항마로 꼽히던 극우 정당 '북부 동맹(Lega Nord)'과의 경쟁에서 한발 앞서나갔다는 평을 받고 있다.
이탈리아는 의회가 2개의 원으로 구성된 양원제 국가로, 이번 개헌안은 2023년부터 상원의원은 315명에서 200명으로, 하원의원은 630명에서 400명으로 각각 36.5%씩을 감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전까지 이탈리아 국민 10만 명당 국회의원 수는 현재 1.56명으로 이는 한국(0.58)은 물론, OECD 평균인 0.97명을 크게 상회하는 수치다. 유럽연합(EU) 주요국인 독일(0.80명), 프랑스(1.48명), 스페인(1.32명) 역시도 이탈리아의 수치에 미치지 못한바, 고질적인 국회 내 저생산성 문제와 의원 수 감축에 따른 예산 절감이 효과를 이탈리아 정치권과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다.
물론, 의회 내 소수정당을 중심으로 이번 의원 수 감축 개헌안이 대의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함과 동시에,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될 창구가 적어진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의원 한 명 의회 내 행사하는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로비스트와 연계된 부정부패가 극심할 수 있다는 점 역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 별개로, 이탈리아의 의원 수 감축 개헌안은 한국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개헌안의 핵심이 고비용 저효율의 의회 구조에 대한 개선에 있는 만큼, 우리나라 역시도 국회의 저효율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5년 서울대학교 한국 행정연구소가 발표한 '정부 경쟁력 2015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보수 대비 의회 효과성은 OECD 국가 중 이탈리아(0.0000)에 이어 0.0105로 최하위를 달리고 있다. 최상위권을 기록한 노르웨이(1.0000), 스웨덴(0.7014), 스위스(0.6350)와 극명히 대비되는 부분이다. 반면, OECD 국가별 국회의원 보수 수준은 일본(5.66)과 이탈리아(5.47)에 이어 선두권을 달리고 있다. 동일한 연구총서에서 노르웨이(1.32), 스웨덴(1.79), 스위스(1.80) 등은 이번에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당연히, 한국 국회 내 고질적인 고비용 저효율 문제가 부각되는바, 2019년 선거법 개정 과정에서 의원 정수를 늘리자는 안은 여론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던 전례가 있다. 물론, 한국의 10만 명당 국회의원 수가 OECD 평균에 크게 미치지 못하기에 이탈리아의 선례처럼 의원 수를 대폭 감축하는 개혁안이 도입되기는 힘들지만, 고비용 저효율의 문제를 해소하고자 개혁의 고삐를 당긴 이탈리아의 선례는 향후 한국이 개진해야 할 의회 시스템 개선과 정치 개혁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클 것이다.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