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1월 3일에는 미국의 역대 59번째 대통령 선거가 열린다. 재선에 성공하여 연임을 노리는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와 정권 교체를 희망하는 민주당 후보 조 바이든 간의 치열한 공방전이 막이 내리기까지 한 달 남짓 남은 상황에서, 이번 미국 대선에 대한 길라잡이가 되어줄 기획시리즈를 대한민국 청소년의회 뉴스 정치&해외 부에서 준비했다. 기획시리즈에서 다룰 6가지 주제 중 다섯 번째는 각 후보가 중국을 바라보는 시각 차이와 협상 전략이다.
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정부는 중국 수입품에 대해 관세 부과율을 상향시키며 분쟁을 완화하기보단 중국에 대적하여 이른바 무역전쟁을 더욱 악화시켜왔다. 두 국가 간의 갈등 고조는 무역전쟁을 넘어서 세계 패권을 둔 문제로 부상하여 국제사회의 시선과 분위기를 변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우리는 미국과 중국 중 하나의 국가를 선택해야만 하는 상황이 오게 된다는 평가도 적지 않다. 특히 이들의 경제 흐름에 예속되어있다고 볼 수 있는 한국과 일본은 분쟁의 결과에 따라 국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 의회에 중국 관련 법안이 200여 개가 제출될 정도로 무역전쟁은 양국에 있어서 중요한 사안이다. 미국의 설문조사 기관인 퓨리서치는 올해 여름, 미국 국민의 73%가 부정적인 시각으로 중국을 바라본다는 결과를 내놓았다. 이러한 결과에는 코로나 19 범유행의 책임이 중국에 있다는 미국인들의 인식 또한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미·중 무역전쟁과 코로나 19사태로 현재 양국 관계에 집중된 만큼 대중국 정책에 대한 공약이 이 선거의 판도를 바꿔놓을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가운데 바이든과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 후 ‘대중국 강경정책’을 어떻게 펼칠 것인가에 대한 분석이 끊이질 않고 있다.
트럼프, 재선에 성공한다면 대중국 강경정책 이어나갈 것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성공 후 중국에 대한 강경 기조를 유지해오며 확고한 입장을 보였다.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관행을 꾸준히 비판하며 미국의 노동자 보호를 위한 보호무역주의 지지라는 명목 하에 관세 부과를 유지시켜왔다. 또한 중국 ‘위구르족, 홍콩 국가안전법’과 같이 중국의 인권침해와 국토 논란에 관련하여 중국 관리와 기업에 대한 제재를 가했다. 추가적으로 홍콩의 특별지위 박탈, 중국의 미국 침투에 대한 국가안보 접근법 시행, 휴스턴 주재 중국 총영사관 폐쇄 등 많은 조치가 이루어졌다. 양국 관계의 문제가 심각해지자 미국 내 중국의 경제 스파이 사건이 1300% 증가했다고 미연방수사국 FBI가 발표하기도 했다. 미중 1단계 무역합의에 서명했던 트럼프는 코로나 사태 이후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되자 2단계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의사를 철회하였으며 극단적인 의사를 표명했다. 중국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보이는 트럼프 정부의 행보에 미국 내에서는 중공 측은 트럼프의 재선을 원하지 않는다는 분석에 이르렀다.
위와 같은 정치적 입장 아래, 트럼프 대선 캠프는 ‘제조업 일자리 100만 개를 중국으로부터 되찾기, 중국 소재 공장 이전, 중국에 아웃소싱하는 기업에 대해 연방정부와 계약 불허, 중국에 코로나19 확산 책임 묻기’ 등 상당한 대중정책이 포함된 ‘집권 2기 아젠다’를 내놓았다.
승리확률 높여가는 바이든, 무역전쟁 끝낼 것인가
2001년, 상원의원이었던 바이든은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과 ‘항구적 정상무역국 지위(PNTR) 부여’를 지지하여 중국성장의 가속화를 도왔다. 또한, 시진핑과의 친밀함을 강조하는 등 과거에 지속적으로 중국에 긍정적인 입장을 유지해왔다. 올해 1월, 트럼프의 코로나 확산저지를 위한 중국 여행금지 권고에 대해 “트럼프는 외국인 혐오자”라고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과거와는 다르게 오바마 행정부 임기 때부터 중국 사이버 공격 제재 등 중국 대강경 정책에 일조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최근 바이든은 우리는 아시아의 세 배에 달하는 노동자가 있고 중공은 우리의 경쟁자가 아니라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무역전쟁에 대해 이는 자기 파괴적인 행위이며 이로 인해 일자리·GDP 감소 등 미국에 경제적 피해를 가져왔다고 비판했지만 이번 대선에 있어 막상 관세조치에 대한 공약은 내놓지 않았다. 트럼프와 바이든의 대선 공약을 살펴보았을 때, 양측 모두 중국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내보이는 지금, 당선 후보와 관계없이 향후 5년간은 중국에 대한 강경한 대응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중 관계에 접근하는 두 후보의 시각 차이
트럼프의 집권 아젠다는 ‘대중국 의존 종식’이라는 목표를 두고 있다. 바이든 대선 캠프는 ‘공급 미국’(Supply America) 계획을 통해 미국에서 모든 것을 제조한다는 정책을 내세우며 그 또한 중국의존도가 높았던 공급망 구조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의견이다. 결국, 두 후보는 대중국 강경정책에 같은 입장이며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감소시켜야 한다는 공통된 견해를 보인다. 하지만 이에 대해 각 후보의 전략에는 접근 방식의 차이가 있다. 신냉전을 주장하는 트럼프 지지자들, 제2차 무역 협상 의사를 철회하며 완전한 탈동조화(Decoupling)를 선택지에 남겨두겠다는 발언 등 트럼프는 단교까지 치닫는 극단적인 정치를 보여준다. 반면 바이든은 유럽, 캐나다, 한국, 일본 등 동맹국에 관세를 부과하기보다 이들과 협력하고 규합해 중국에 대응하는 전략을 취한다. 또한 중국을 무조건 적대적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기후변화문제 등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도움과 협력이 불가피한 이슈들이 있음을 인지하고 미국의 이익을 위해 국제적으로 중국과 협력하고 민주주의와 인권촉진에 중점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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