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1월 3일에는 미국의 역대 59번째 대통령 선거가 열린다. 재선에 성공하여 연임을 노리는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와 정권 교체를 희망하는 민주당 후보 조 바이든 간의 치열한 공방전이 막이 내리기까지 한 달 남짓 남은 상황에서, 이번 미국 대선에 대한 길라잡이가 되어줄 기획시리즈를 대한민국청소년의회 뉴스 정치&해외부에서 준비했다. 기획시리즈에서 다룰 6가지 주제 중 네 번째는 에너지, 기후, 그리고 세금 정책에 관한 쟁점이다.
환경, 에너지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최우선 에너지 계획(America First Energy Plan)’을 내세운다. 특히 기후 변화 자체에 대한 의심을 지속해서 드러내며 집권 중에 68개의 친환경 정책들을 폐지해 왔다. 현재는 32개의 친환경 정책이 폐지 과정 중에 있다. 그 결과 이산화탄소 배출량 규제가 약화되었으며, 파리기후협약에서도 미국은 탈퇴한 상태이다. 트럼프는 해당 입장을 고수하며, 기후 변화에 대처하기보다는 화석 에너지 산업 활성화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환경에 관한 관심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며 ‘청정에너지 혁명(Clean Energy Revolution)’을 주장한다. 이는 2050년까지 미국의 탄소 배출량을 0으로 줄이고 청정에너지 100%의 경제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포함하고, 기후 위기에 대처하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에너지 사업에 투자하여 환경친화적 경제 성장을 끌어낼 것을 강조한다. 더 나아가 파리기후협약에 다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화석 에너지 산업에 대한 규제 강화를 주장하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대치하고 있다.
세금 정책
트럼프는 세금 인하를 통한 자유 경제에 집중하는 반면 조 바이든은 세금 인상과 부의 균등한 분배에 초점을 두고 있다. 공화당은 2017년 세법개정안 ‘Tax Cuts & Jobs Act’ 에 기반한 세금 정책안의 지속을 주장한다. 해당 세법안은 기업과 개인의 세금 인하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트럼프는 양도 소득세 세율 인하, 모든 납세자에 대한 세금 감면 등을 내세워 세금을 축소하고, 건강과 의료 관련 예산을 삭감할 계획이다.
반면 민주당은 인프라 개선, 대체 에너지원 개발, 미국제조업 부문 강화 등을 목표로 세금 인상을 주장한다. 개인소득세 최고 세율을 39.5%로, 법인세율을 28%로 인상할 것을 제안하고 있으며,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이에 대해 앞으로 10년간 세수가 약 4조 달러(4천732조 원) 내외로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한다. 이어서 조 바이든 후보는 고소득자 대상의 증세를 통해 부의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우며 부자 감세를 폐지하고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와 급여세를 인상하여 중·저소득 근로자 계층에게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