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2019) 19세 미만 청소년 마약사범이 전년 대비 67.1% 증가한 239명을 기록했다. 성장기 청소년의 경우 중독성 약물 노출에 취약할 뿐만 아니라 마약의 위험성에 대한 인지도 또한 낮기 때문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정)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5~2019) 1020대 마약류사범이 2.6배 증가하며, 전연령 중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다.전체 마약류 사범은 1.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30대, 60세 이상이 그 다음으로 많았다. [표1]
최근 SNS와 다크웹을 통해 마약 구매가 쉬워지면서, 1020대 마약류 사범의 증가와 함께 마약사범의 연령대가 낮아지는 현상이 사회적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쉽게 접할 수 있는 신종마약류는 저렴한 가격에 환각효과가 강하기 때문에 젊은층 사이에서 빠르게 퍼지고 있다.
이러한 젊은층의 마약중독은 마약중독 치료 현황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중독질환 치료에 해당하는 ‘아편유사제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 1020대 환자가 56명에서 103명으로 1.8배 증가했다. 30대, 60대, 80대 이상이 그 다음으로 증가했고 40대, 50대, 70대는 감소주체를 보였다. [표2]
마약사범과 중독질환치료자 중 감소추세를 보이는 40대, 50대와는 다르게 10대와 20대는 지난 5년간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탄희 의원은 “청소년 마약 중독의 폐해는 성인보다 훨씬 크다. 장기적인 시각에서 청소년 마약 투약자를 지원할 수 있는 인력과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호기심으로 마약을 접하는 학생들이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조기교육이 병행되어야 한다.” 고 말했다.
[표1] 마약류사범 연령별 현황 (단위: 명 , %)
연령별 연도별 | 연령별 | ||||||||
19세 이하 | 20~29 | 10대 20대 합계 | 30~39 | 40~49 | 50~59 | 60세 이상 | 연령 미상 | 합계 | |
2015년 | 128 | 1,305 | 1,433 | 2,878 | 4,099 | 2,190 | 1,124 | 192 | 11,916 |
(1.1) | (10.9) | (12.0) | (24.2) | (34.4) | (18.4) | (9.4) | (1.6) | (100) | |
2016년 | 121 | 1,842 | 1,963 | 3,526 | 4,496 | 2,659 | 1,378 | 192 | 14,214 |
(0.9) | (13.0) | (13.8) | (24.8) | (31.6) | (18.7) | (9.7) | (1.3) | (100) | |
2017년 | 119 | 2,112 | 2,231 | 3,676 | 3,919 | 2,589 | 1,491 | 217 | 14,123 |
(0.8) | (15.0) | (15.8) | (26.0) | (27.8) | (18.3) | (10.6) | (1.5) | (100) | |
2018년 | 143 | 2,118 | 2,261 | 2,996 | 3,305 | 2,352 | 1,457 | 242 | 12,613 |
(1.1) | (16.8) | (17.93) | (23.8) | (26.2) | (18.6) | (11.6) | (1.9) | (100) | |
2019년 | 239 | 3,521 | 3,760 | 4,126 | 3,487 | 2,554 | 1,598 | 519 | 16,044 |
(1.5) | (21.9) | (23.44) | (25.7) | (21.7) | (15.9) | (10.0) | (3.2) | (100) | |
2020년 1~6월 | 108 | 1,474 | 1,582 | 1,685 | 1,619 | 1,120 | 778 | 170 | 6,954 |
(1.6) | (21.2) | (22.75) | (24.2) | (23.3) | (16.1) | (11.2) | (2.4) | (100) | |
[표2] 중독질환 (아편유사제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 관련 진료현황 (단위 : 명)
구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
수진자수 | 수진자수 | 수진자수 | 수진자수 | 수진자수 | ||
아편유사제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 | 0~19세 | 18 | 23 | 21 | 20 | 10 |
20~29세 | 38 | 50 | 71 | 60 | 93 | |
10,20대 합계 | 56 | 73 | 92 | 80 | 103 | |
30~39세 | 73 | 93 | 100 | 75 | 107 | |
40~49세 | 109 | 110 | 92 | 94 | 88 | |
50~59세 | 82 | 94 | 78 | 70 | 88 | |
60~69세 | 44 | 55 | 60 | 56 | 60 | |
70~79세 | 36 | 43 | 34 | 33 | 49 | |
80세이상 | 11 | 24 | 28 | 28 | 30 | |
전체 | 405 | 484 | 469 | 429 | 515 | |
[자료] 이탄희의원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구성
수도권지역신문 (cznews.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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