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2018년 이후 집을 구매한 20대는 평균 3억 1200만원의 빚을 지고 10대 322명은 약 6400만원을 상속받아 집을 구매해 집값 상승에 따른 소득계층 간 허탈감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이런 소득 격차 속에 집을 구매하고 싶은 20대들이 세입자들의 임대보증금을 이용한 ‘갭투기’ 사례가 상당수를 차지했다.
5일 국토교통부의 약 60만 건의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세부내역을 보면 2018년 1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서울에서 집을 산 20대 청년들은 평균 1억 5500만원의 자기자금과 3억 1200만원의 차입해 집을 장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20대 청년들은 1억 5500만원의 자기자금 중 금융기관에 예금 평균 6000만원의 예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는 통계를 밝혔다.
또한, 가족 등으로부터 상속받은 약 3500만원과 부동산 매각이나 보증금 회수해 마련한 약 3300만원, 약 2200만원의 현금 등 기타자금, 약 500만원의 주식과 채권 등을 통해 약 1억 5500만원의 자기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청년들이 집을 사는 과정에서 낸 3억 1200만원의 빚의 절반 이상은 세입자들의 보증금에서 나왔다.
은행에서 받은 대출은 1억 원 수준에 불과했고, 대부분은 소위 ‘갭투기’라 불리는 세입자가 낸 보증금이 1억 6800만원을 차지했다.
소 의원은 “전체 주택가격에서 세입자들의 임대보증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30대 이후에는 보통 20-25% 내외였는데, 20대는 36%에 달했다”라고 설명했다.
반면 서울에 집을 산 10대 청소년은 가족 등으로부터 상속받은 약 6400만원의 자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또 금융기관에 예금 약 4900만원의 예금과 부동산 매각 등을 통해 마련한 약 4100만원, 현금 등으로 보유하고 있던 약 2200만원과 주식 800여 만원 등 약 1억 8000만 원의 자금을 마련, 평균 3억 3900만원의 집을 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통계에 대해 소 의원은 “어떻게 10대 청소년들이 부모의 도움 없이 약 4900만원의 예금과 약 2200만원의 현금, 약 4100만원의 부동산 처분대금 등 1억 2000만원의 돈을 가지고 있을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소 의원은 “1억 2000만 원의 돈을 모으기 위해서는 매월 43만원씩 꼬박 20년을, 매월 92만원씩 꼬박 10년을 저축해야 모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소 의원은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은 조속한 시일 내에 10대 청소년들이 어떻게 4900만원의 예금과 2200만원의 현금 등을 보유했는지 구체적으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소 의원은 “만약 10대 청소년들이 주택 구입에 필요한 예금과 현금 등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불법이나 탈법 행위를 관련법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법률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소 의원은 “더욱이 서울에서 집을 산 10대 청소년 322명 가운데 76.4%, 246명이 ‘주택을 매입한 후에 임대하겠다’고 밝혀, 이를 바로잡지 않으면 ‘금수저’ 청소년 임대사업자들을 양산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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