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지면적이 토지의 농지전용이 계속되며 지난 5년간 논‧밭들이 여의도 면적의 338배인 9만8,066ha가 감소했다.
5일 농림축산식품부 ‘최근 5년간 경지면적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5년 167만9023ha, 2016년 164만 3599ha, 2017년 162만 796ha, 2018년 159만 5614ha, 2019년 158만 957ha로 매년 감소 추세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수원병)은 “이런 농지전용으로 논이 2015년 90만 8194ha, 2016년 89만 5739ha, 2017년 86만 4865ha, 2018년 84만 4265ha, 2019년 82만 9778ha로 점차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2015년에 비해 2019년까지 불과 5년사이 농지 7만 8,416ha(8.6%)가 감소했다고 우려했다.
밭의 면적은 2015년 77만 829ha, 2016년 74만 7860ha, 2017년 75만 5931ha, 2018년 75만 1349ha, 2019년 75만 1179ha로 점차 감소했고, 2015년에 대비 2019년에 1만 9650ha(2.5%)가 감소한 수치다.
우리 국민의 주식인 쌀을 생산하는 논이 밭에 비해 전용된 농지가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지면적이 감소된 주된 원인은 농지전용에 따른 것으로 농지가 공공시설, 주거시설, 광‧공업시설, 농어업시설 등으로 전용됐다.
2019년 전용된 용지를 용도별로 보면 철도‧도로‧관공서 등 공공시설로 5015ha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택지개발 등 주거시설로 2849ha, 광‧공업시설 1429ha, 농어업시설 522ha, 기타 6652ha 순으로 나타났다.
김영진 의원은 “농지는 식량자급력을 높이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 경지면적의 감소는 식량자급력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면서,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해서는 농지전용에 대한 관리할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효율적인 농지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정부의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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