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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철만평] 헌법적 가치 수호
7월 17일 오늘은 제헌절이다. 대한민국은 법치주의와 삼권분립을 기반으로 하는 민주공화국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 곳곳에서 반헌법적인 불법과 떼법이 판을 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헌법적 가치를 수호해야 한다.
[촌철만평] 과전불납리 (瓜田不納履)
김건희 여사가 외국의 명품 옷 가게에 들렀다고 난리다. 점원의 호객으로 잠시 들어갔지만 물품은 구매하지 않았다고 한다. 오해를 받지 않으려면 "참외 밭에서 신발 끈을 고쳐 매지 말아야 한다." 과전불납리(瓜田不納履)
[촌철만평] 등잔 밑이 어둡다
국민 음료인 막걸리에 들어가는 아스파탐을 세계보건기구(WHO)가 발암가능물질로 분류하기로 확정했다. 우리나라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그동안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단 말인가. 등잔 밑이 어둡다.
[촌철만평] 인천시에 박수를 보낸다
정당 현수막 쓰레기가 전국을 뒤덮고 있다. 대부분 거짓말이거나 상대를 비방하는 혐오스러운 내용이다. 12일 인천시는 자체 제정한 조례를 근거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난립한 정당 현수막에 대한 강제 철거에 나섰다. 인천시 공무원들에게 박수를 ...
[촌철만평]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을 발행하거나 보유한 기업이 명확하고 상세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가상자산 거래 관련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해 감독지침을 제정·공표하고, 주석공시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다.
[촌철만평] 자업자득
검찰이 김명수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및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사법권의 독립을 스스로 훼손한 사법부의 수치다. 자업자득이다.
[촌철만평]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졌다
여당과 야당의 끝없는 정쟁 때문에 양평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백지화될 위기에 놓였다. 여야를 통틀어 누구의 잘못인지 이번에는 확실하게 시비를 가려야 한다. 정치꾼들은 전 국민이 양평 군민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졌다.&nb...
[촌철만평] 이성과 감정의 싸움
후쿠시마 원전 오염처리수 해양 방류 논쟁은 한국과 일본의 싸움이 아니다. 이것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해양 방류 반대론자들의 싸움이다. 이성과 감정의 싸움이다.
[촌철만평] 언 발에 오줌 싸기
집 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난 해결을 위해 정부는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에 한해 대출 규제를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언 발에 오줌 싸기다.
[촌철 만평] 염치 없는 사람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위 간부들이 자녀들과 친인척들을 편법 채용한 것이 밝혀져 공분을 사고 있다. 전직 국정원장도 재임 중 자신의 측근 인사들을 국정원 산하기관에 불법 채용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염치가 없는 사람들이다.
[촌철만평] 거품은 꺼진다
집값과 전세가격이 동시에 하락하며, 전세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했다. 이 문제의 근본적 원인은 전세보증금 대출과 '갭투자'로 형성된 집값 거품 때문으로 분석된다. 거품은 꺼지게 되어 있다.
[촌철만평] 북한으로 보낸 선물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은 25일 경기도 김포시에서 20개의 대형 풍선을 날려 타이레놀 5만정과 대북전단 20만장, 마스크 1만장, 소책자 200권을 북한으로 보냈다고 밝혔다.6.25 전쟁 발발 73주년 기념 선물이다.&nb...
[촌철만평]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
정부가 대입 수능에서 "킬러 문항"을 없애겠다고 하자 학원들은 "반킬러 문항"을 가르치겠다고 홍보하면서 정부정책을 비웃고 있다. 정부가 강제로 학원을 폐쇄하기 어렵다면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퇴출시키는 묘수를 찾아야 한다.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 ...
[촌철만평] 만시지탄 (晩時之嘆)
국내 거주 중국인들에게 주어지는 지방선거 투표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공론화되고 있다.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들에게는 참정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중국인들에게 일방적으로 참정권을 주는 것은 상호주의 원칙과 국제관례에 어긋나는 사대주의적 발상이다....
[촌철만평] 공교육 기능의 회복이 급선무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19일 앞으로 수능 시험에서는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은 출제를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만 없으면 교육이 바로 선다는 말이 사라지게 이번에는 확실히 하기 바란다.공교육 기능의 회복이 급선무다.
[촌철만평] 저출산의 원인
수학 일타강사 정승제씨는 우리나라의 저출산 원인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발달에 따른 '허세'에 있다고 지적했다. 상당히 일리가 있는 이야기라고 공감하면서 일반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뱁새가 황새 따라가면 가랑이가 찢어진다.
[촌철만평] 권불십년(權不十年)
감사원은 13일 태양광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각종 특혜를 제공하고 사업에도 직접 관여한 것으로 드러난 전직 산업부 과장 2명과 군산시장, 국립대 교수 등 38명을 직권남용 및 사기 등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권불십년(權不十年)이다...
[촌철만평] 공수처는 꼭 있어야 하나
공수처 인권수사정책관 김성문 부장검사가 공수처를 떠나면서 "내부의 비판적 의견을 외면하는 조직은 건강한 조직이 아니다"라면서 "공수처 근무 기간은 저의 공직 생활 중 몸은 가장 편했던 반면 마음은 가장 불편한 시기였다"라고 밝혔다.공수처는 꼭 있어야 하나...
[촌철만평] 관심종자
20대 영국 남성이 맨몸으로 롯데타워 72층 외벽까지 기어오르다 경찰에 체포되었다. 북한산 인수봉으로 가서 맨손 암벽등반이나 할 것이지 왜 도심에서 난리를 피웠을까. 관심종자(관종)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
[촌철만평] 부동산 '영끌'은 끝났는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 로버트 기요사키는 2023년 중 사상 최악의 글로벌 부동산 폭락 위기가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인구는 감소하고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었으며 경기침체로 가처분 소득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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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엘 파시르 병원 자료 사진 ©MSF/Mohamed Gibreel Adam&...
국경없는의사회는 2024년 4월 29일(현지시각)&n...
2024년 4월 15일 화재가 일어난 미얀마 라카인주 부티다웅 소재 국경없는의사회 사무소 ...
주취자 발견 후 신고 심야에 부상으로 쓰러진 실종자를 발견해 가족에게 인계하고,&...
사진=UN 제공 유엔의 옵서버 국가인 팔레스타인에 대해 완전한 유엔 회원국 자격을...
미국의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트럼프가 미군 철수와 한국의 독자 핵 무장을 거론하...
엊그제, 집안의 물건들을 일부 정리했다. 오래된 옷가지들과 손길 닿지 않...
2024 제6회 코스미안상 공모 ‘코스미안뉴스’는 인문 중심의...
‘정의(正義)’의 사전적 의미는 “사회나 공동체를 위한 옳고 바른 도리”다.&nb...
5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벡스코 제1전시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