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적인 가족관계망의 급속한 붕괴로 서울에 사는 세 집 중 한 집이 1인가구일 정도로 ‘나 혼자 사는’ 가구의 비중이 커졌다. 특히, 작년 한 해 서울에서 발생한 고독사 가운데 54.9%는 중장년층(50세~64세)이었다.
서울시가 1인가구 증가 추세에 발맞춰 고독사 예방사업의 내실을 기한다. 고독사나 고독사로 추정되는 무연고 사망으로 세상을 등지는 일을 예방하기 위해 사회적 고립‧위기가구에 대한 체계적인 발굴을 한층 강화한다. 돌봄‧지원,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위한 공영장례까지 전 방위 지원에도 나선다.
우선,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고독사 위험군 발굴을 위해 고시원, 찜질방 같은 주거취약지역에서 생활하고 있는 1인가구를 발굴해 특별관리한다. 또, 만 65세‧70세 도래자,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조사와 같은 복지 관련 전수조사를 할 때 ‘고독사 위험도’ 항목을 추가해 상시 발굴체계를 갖춘다.
돌봄‧지원도 강화된다. 푸드뱅크 등을 통해 생필품을 지원하는 ‘식품꾸러미 배달’ 대상도 기존 저소득층에서 고독사 위험군까지 확대한다. 저소득 1인가구와 무연고 사망자를 위해 시가 '18년 지자체 최초로 시작한 공영장례는 현재 시립승화원 등 7개 장례식장에 더해 자치구별 지정 확대를 추진한다.
특히, 고독사 위험에 가장 노출된 것으로 파악되는 중장년 1인가구에 대해서는 타깃 예방대책을 가동한다. 특별 전수조사를 올 하반기부터 실시하고, 24시간 휴대전화 사용이 없으면 보호자나 동주민센터로 위기 문자가 가는 ‘서울 살피미’ 앱도 이달 중 출시한다. 당뇨‧알콜중독 등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 ‘찾동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연계하고, 일자리 등 일상회복을 위한 지원도 병행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올 한 해 추진할 ｢제4기 고독사 예방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올해는 서울형 긴급복지 연계, 건강관리 서비스 같이 기존 정책에 더해 발굴 시스템과 비대면 돌봄을 한층 강화했다. 5대 정책과제, 21개 사업을 추진한다.
올해는 고독사 위험군의 이런 특성을 반영해 ‘서울 살피미’ 앱을 새롭게 출시하는 등 비대면 돌봄을 강화하고, 관계형성‧교육‧정서치유를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일상생활 복귀와 자활‧자립을 지지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기존 지원도 지속한다. 현재 시는 고독사 위험군을 위기정도에 따라 3단계(고‧중‧저)로 분류하고, 단계별 지원에 나서고 있다. 경제적 위기가구에는 ‘서울형 긴급복지’ 생계비를 최대 90만 원까지 지원하고, 방문간호인력을 올해 791명까지 확대해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고독사가 사회문제로 대두된 지는 꽤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선행 연구자료와 통계자료는 부족한 상태다. 시는 정책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선 탄탄한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보고, 서울시 복지재단을 통해 올해 2월부터 고독사 실증 사례 분석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 중이다. 오는 11월 ｢고독사 위험계층 실태조사 연구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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