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탄력근로제 확대에 반대한다.
이는 노동시간 단축 효과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세계에서 가장 오랜 시간 일하는 나라다.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 역시 OECD 최고 수준이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고자 노동시간 단축을 추진 중이다. 탄력근로제는 특정한 시기 노동자들을 집중적으로 노동시킴으로써 산업 재해율을 높이게 된다. 이와 같은 이유로 탄력근로제 기간이 그나마 현행 3개월로 되어있다.
정부가 이것을 6개월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은 기업주들의 입장을 들어 노동자들의 안전을 내팽개치는 것에 다름 아니다.
기업들도 나름의 고충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노동시간 정책이 거꾸로 가서는 안 된다. 인간다운 삶을 위한 노동시간 단축과 재해율을 낮추기 위한 탄력근로제 제한은 후퇴해서는 안된다.
탄력근로제 확대로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지 않아야 한다.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