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은 ‘포지티브 규제’를 대체할 쉬운 우리말로 ‘최소 허용 규제’를 선정했다. ‘포지티브 규제’는 법률이나 정책에서 최소한으로 허용하는 것 외에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규제를 이르는 말이다.
문체부는 ‘쉬운 우리말 쓰기 사업’의 하나로 국어원과 함께 외국어 새말 대체어 제공 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문체부와 국어원은 지난 7월 20일(화)에 열린 새말모임*을 통해 제안된 의견을 바탕으로 의미의 적절성과 활용성 등을 다각으로 검토해 ‘포지티브 규제’의 대체어로 ‘최소 허용 규제’를 선정했다.
이에 대해 문체부는 7월 23일(금)부터 7월 28일(수)까지 국민 2,000여 명을 대상으로 ‘어려운 외국어에 대한 우리말 대체어 국민 수용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6.5%가 ‘포지티브 규제’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것이 좋다고 응답했다. 또한 ‘포지티브 규제’를 ‘최소 허용 규제’로 바꾸는 데 응답자의 97.2%가 적절하다고 응답했다.
문체부와 국어원은 ‘포지티브 규제’처럼 어려운 용어 때문에 국민이 정보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최소 허용 규제’와 같이 쉬운 말로 발 빠르게 다듬고 있다. 선정된 말 외에도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다른 우리말 대체어가 있다면 사용할 수 있다. 앞으로도 문체부와 국어원은 정부 부처와 언론사가 주도적으로 쉬운 말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 홍보할 계획이다.
대상어(원어) | 다듬은 말 | 의미 |
오너 리스크 | 경영주발 악재 | 대주주(지배 주주)와 관련된 사건이나 대주주의 독단적 경영이 회사에 큰 손해를 끼치는 것. |
포지티브 규제 (positive 規制) | 최소 허용 규제 | 법률이나 정책에서 최소한으로 허용하는 것 외에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규제. |
※ (참고) 코로나19 관련 쉬운 우리말 대체어
어려운 외국어 | 쉬운 우리말 대체어 |
팬데믹 | (감염병) 세계적 유행 |
에피데믹 | (감염병) 유행 |
글로브 월 | 의료용 분리벽 |
언택트 서비스 | 비대면 서비스 |
엔데믹 | (감염병) 주기적 유행 |
트윈데믹 | 감염병 동시 유행 |
풀링 검사 | 취합 (선별) 검사 |
윈도 스루 검진 | 투명창 검진 |
페이스 실드 | 얼굴 가림막 |
스니즈 가드 | 침방울 가림막 |
지표 환자 | 첫 확진자 |
엔(n)차 감염 | 연쇄 감염, 연속 감염 |
드라이브스루 진료 | 승차 진료, 승차 검진, 차량 이동형 진료(또는 검진) |
비말 | 침방울 |
진단 키트 | 진단 도구(모음), 진단 (도구) 꾸러미 |
의사 환자 | 의심 환자 |
트래블 버블 | 비격리 여행 권역, 여행 안전 권역 |
코로나 블루 | 코로나 우울 |
코로나 레드 | 코로나 분노 |
코로나 블랙 | 코로나 절망 |
코로나 쇼크, 코로나19 쇼크 | 코로나 충격 |
부스터 숏, 부스터 샷 | 추가 접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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