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 4. 13 (금) 국방 사이버 댓글 조사 TF(이하 조사 TF)는 과거 기무사령부에서 근무했던 육군 대령 강OO, 박OO을 구속 기소하였다.
(前 기무사 대북첩보계장 형OO중령은 3. 23. 구속기소)
□ 강OO, 박OO대령은 2011~13년경 기무사령부에서 각 보안처장과 사이버첩보분석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직권을 남용하여 대북첩보계 계원 등 에게 사이버 대응활동을 지시하였고, 대북첩보계원 등은 자신들이 직접 대응활동을 하거나 예하부대 사이버전담관들에게 하달하여 위 기간 동안 약 2만여 건에 이르는 정치적 트윗을 게재함으로써 불법적인 정치관여를 하였다.
□ 또한 강OO, 박OO대령은 2011년 11월경 청와대 뉴미디어홍보비서관실로부터 지시를 받고 소속 대원들에게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의 내용을 녹취·요약하여 ’11. 12경부터 ‘12. 9월경까지 24회분을 청와대에 보고하도록 부당한 지시하여 직권을 남용하였다.
□ 한편, 강OO, 박OO대령은 소속 부대원들로 하여금 2013년경 기무사령부에서 그동안 작성한 정치관여 관련 서류철을 파기하도록 지시하여 증거인멸 및 공공기록물을 무단으로 파기하도록 교사하였다.
□ 향후 조사TF는 강OO, 박OO대령 外에 남은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며, 민간 검찰 및 경찰과 유기적인 공조 수사를 지속할 예정이다.
이동훈 기자 yeein1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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