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이 스스로 변화를 거부하는 기득권 정치를 더 이상 국민이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며 선거제도 개혁의 대전제인 ‘연동형비례표제’ 도입을 강력히 촉구했다.
심 위원장은 지난 13일 기자회견을 갖고 “손학규 대표와 이정미 대표의 단식이 8일째를 맞이 했다”며“선거제도 개혁의 대전제인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이라는 원칙조차 끝내 합의되지 않아서 두 대표가 국회에서 실려 나가는 그런 사태가 벌어진다면 대한민국 국회는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심 위원장은 또 “민주당이 연동형비례대표제 수용 입장을 밝혔다”며 “원래의 민주당 입장인 원점으로 되돌아간 것이지만 지난 한달 간의 혼선을 정리하고 당론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밝혔다.
또한 “민주당이 단지 입장 재확인하는 데서 머물지 말고 한발 더 나아가 선거제도 개혁을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현안으로 다뤄주길 바란다”며 “선거제도 개혁은 민주당이 20년 숙원과제를 해결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질 때에 가능하고, 또 다양한 협상의 수단을 가동할 수 있는 집권여당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확고한 의지 없이는 선거제도 개혁 이룰 수 없다는 절박감에서 요청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에 대해서도 응답을 요청했다. 두 대표의 단식 상황이 엄중하고 또 그동안 한국당의 정치일정으로 논의가 지체돼 온 점을 감안한다면 한국당은 주말까지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큰 기본원칙에 대한 입장을 제시해 줄 것을 촉구했다. 나경원 대표가 연동형 비례제에 부정적이라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현재 정개특위에서 논의하는 선거제도 개혁 내용은 원점에서 논의를 새로 시작하는 것이 아다. 지난 수년간 정개특위를 통해서 논의해 오고 공감해 온 토대 위에서 이번에 대단원의 결실을 맺자 라는 게 정개특위의 목적이다.
또한 그동안 거듭된 논의를 거쳐서 선거제도 개혁에 가장 중요한 대의는 비례성 강화에 있다는 것이 확인됐고, 이것을 중앙선관위가 한국형 연동형 비례제의 모델로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안을 2015년에 제시한 바가 있다. 바로 거기에서부터 정개특위가 논의를 시작한 것인데 이런 수년간의 논의와 공감을 원천 부정한다면 선거제도를 개혁할 의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마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야3당의 밥그릇을 위한 요구인 것처럼 얘기되는 것은 지나친 사실 왜곡이다. 연동형 비례제는 민주당의 20년간 당론과 공약으로 유지돼 왔고, 이번에 야3당이 당론으로 확정했다. 한국당도 원칙적으로 동감하고 있다. 사실 민주당과 한국당의 정수논의 때문에 정개특위가 3개월간 무력화 됐다가 뒤늦게 정개특위가 지각 출범했다. 정개특위 출범 이후 네 차례 공청회, 간담회, 토론회를 진행됐다. 국민여론 수렴하는 자문위도 구성됐고 이 자문위는 매주 회의가 개최되고 있다. .
한편 심 위원장은 “선거제도 개혁이 시민들의 삶을 괴롭히는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불공정을 해결하는 정치변화 첫걸음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며 “선거제도 개혁의 성공으로 민주주의의 발전을 약속할 수 있다는 굳은 믿음으로 양당의 결단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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