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독감 수준이 된 코로나19, 자영업자 생존대책 수립하라

최근 7일 평균 치명률 0.09%로 독감과 비슷한 수준


질병관리청이 매일 트위터로 발표하는 '코로나19 국내 현황' 자료를 자세히 살펴보면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2022년 2월 5일 0시 기준 자료에 의하면 코로나19가 최초 발생했던 2019년 이래 현재까지 누적 평균 치명률이 0.71%이고 최근 7일간 평균 치명률은 0.09%이다.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된 이후 치명률이 급격히 떨어진 것이 자료상으로 명확하다.

독감의 치명률이 0.04~0.08%로 알려져 있는데, 이제 코로나19는 치명률 면에서 독감과 거의 비슷해졌다. 그런데 질병관리청이 세부 자료는 갖고 있으면서 트위터로 발표하는 현황 자료에서는 밝히지 않는 것이 하나 있다. 검사 수와 확진율이 보이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확진율이다. 검사를 많이 하면 할수록 확진자가 늘어난다. 극단적으로 검사 자체를 아예 하지 않으면 확진자는 한 명도 나오지 않을 수 있다. 확진율이 중요한 이유는 확진율을 보면 전체 국민 중에서 총 확진자가 대략 얼마나 될지 통계학적으로 추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보도에 따르면 6일 현재 확진율은 20%를 넘어섰다. 우리 국민 5명을 검사하면 그 중 1명은 코로나19에 감염되었다는 말이다. 무증상 환자가 20%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검사도 받지 않은 실제 감염자는 이보다 훨씬 많을 수도 있다. 그러면 이제 코로나19의 실제 치명률은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최근 7일 평균 치명률 0.09%보다 낮을 수 있다는 합리적 추정도 가능하다.

질병관리청 자료에 의하면 5일 0시 기준 하루 확진자가 36,362명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최근 7일 평균 확진자도 22,847명에 이른다. 그런데 불과 두 달 전까지만 해도 1천 명에 육박했던 입원한 위중증 환자가 2백 명대로 뚝 떨어졌다. 기저질환이 있거나 노약자가 아니면 코로나19로 죽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신호로 보인다. 그래서 "오미크론이 희망이다"라는 말도 나왔다.

전 세계에서 영국을 필두로 많은 나라들이 '위드 코로나'를 선언하고 일상을 회복하고 있다. 그토록 호들갑을 떨던 주요 외신들도 이제는 코로나19와 관련한 기사는 별로 다루지 않는다. 유독 우리 국내 언론들만 마치 국가비상사태라도 난 것처럼 매일 확진자 수에 초점을 맞춰 공포 분위기를 조장하는 보도를 해대고 있다.

정부는 최근 폭증하는 확진자 수에 결국 손을 들고 새로운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오는 20일 이후 코로나19를 독감처럼 관리하기 위한 방역체계 전환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최근 감염 확산세가 급격히 증가했음에도 위중증 환자와 치명률이 크게 감소한 것도 한 요인이지만 확진자 관리에 초점을 맞추는 방역정책이 한계에 부딪혔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 시점에서 정부는 코로나19 때문에 벼랑 끝으로 내몰린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대책을 함께 내놓아야 한다. 언 발에 오줌 싸기 식으로 찔끔찔끔 재난지원금이나 주는 것은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다.

임대료도 못 내고 빚에 쪼들려서 극단적 선택을 한 자영업자들의 합동분향소를 우리는 작년에 이미 보았다. 이들은 이제 더 이상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없다. 이대로 가면 곧 줄 폐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코로나19가 독감 정도로 약해진 상황에서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의 생존권을 위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를 과감하게 철폐할 시점이 되었다.


작성 2022.02.06 11:07 수정 2022.02.06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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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