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판권국의 업무는 저작권과 관련하여 특화되어 있다. 이에 반해 과거 문화부와 신문출판광전총국의 업무는 그 영역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 이 두 기관의 업무 영역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실무를 진행할 때 혼동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외국산 온라인 게임의 심의를 들 수 있다. 온라인 게임의 심의 업무를 하는 기관은 중국문화부와 신문출판총서 두 곳이다. 중국 온라인 게임 심의 제도의 복잡성과 부처 간 영역 다툼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2009년 11월 2일, 중국 신문 출판 총서는 온라인 게임 WOW(World of Warcraft, 중국어 명 魔兽世界)의 심의 요청을 거절하여 되돌려 보낸 일이 있다. 그런데 그 다음날인 3일, 중국문화부가 신문출판총서의 이러한 판단은 관련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월권 행위라고 공식 발언하면서 혼란을 불러 일으켰다.
당시 신문출판총서는 WOW의 중국 서비스 운영사는 게임의 수정과 테스트 기간 중 유료 서비스 제공과 신규 회원 가입을 받지 말라는 신문출판총서의 요청을 수락하고도 이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심의를 중지하고 신청을 되돌려 보냈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중국문화부는 WOW 게임 운영사가 바뀐 후, 바뀐 운영사에게 허가를 해주었기 때문에 신문출판총서가 WOW 게임에 내린 조치는 월권 행위라고 비난했다.
중국에서 온라인 게임 심의가 시작된 시기는 2002년이다. 2002년 신문출판총서와 신식산업부가 <인터넷 출판 관리 잠정 규정(互联网出版管理暂行规定)>을 발표하고 인터넷 게임을 포함한 인터넷 출판 관리를 시작했다.
2004년부터는 온라인 게임에도 서비스 허가 번호인 ‘판호’를 발급하기 시작했다. 중국에서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신문출판총서의 심의를 통과하고 ‘판호’라는 서비스 허가 번호를 발급받아야 한다.
자료제공: 투데이북스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