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촌철만평] 상식과 순리를 뛰어넘는 법은 법이 아니다


'검수완박' 법이 민주당에게 이토록 절박한 것인가. 대법원과 법제처 등이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는 법을 꼼수와 편법을 동원하여 통과시키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국민들은 짐작하고 있다. 의석 수만 많으면 해가 서쪽에서 뜨는 법도 만들 수 있는지 묻고 싶다. 상식과 순리를 뛰어넘는 법은 법이 아니다.



작성 2022.04.22 17:25 수정 2022.04.22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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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