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청소년의회 기자단 / 전민채 인턴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로 영국 소비자들이 온라인 쇼핑을 이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다. 시장 및 소비자 데이터 조사 업체 스태디스타에 따르면, 2020년 3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영국의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으로 인해 영국 내 온라인 쇼핑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 통계 자료는 2020년 3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영국의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으로 인한 온라인 구매 비율 변화에 대한 것으로 3가지 종류의 답변으로 이뤄졌다. 답변에는 ‘이전보다 온라인으로 더 많이 구매’, ‘이전보다 온라인 구매 감소’, ‘이전만큼 온라인으로 구매’가 있다. 2020년 3월에는 응답자의 약 41%가 코로나19 대유행 이전에 비해 온라인 쇼핑을 더 많이 했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한 달 후인 2020년 4월에는 응답자의 약 52%가 코로나19 대유행 이전에 비해 온라인 쇼핑을 더 많이 했다고 응답했다. 그리고 2021년 2월까지 이 비율은 계속 늘어나, 결국에는 70%를 넘어서는 결과를 보였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소비자 물가 분석과 함께 온라인 판매가 봉쇄 기간에 급증해 2021년 2월에 최고 37.1%를 기록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경제가 다시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기 시작하면 온라인 쇼핑의 이용률이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하지만, 코로나19 대유행 이전보다 온라인 시장이 활발해진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지난 20일(현지 시각 기준), 코로나 19와 함께 더 활발해진 온라인 시장에 대한 영국 정부의 발표 소식이 있었다. 영국 정부는 온라인 사기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개혁안을 발표했다. 온라인 쇼핑 활동이 활발해진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영국 정부가 나선 것이다.
이번 영국 정부의 발표는 정부가 영국 경쟁 및 시장 당국(CMA)을 통해 소비자 보호의 시행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사기 및 나쁜 비즈니스 관행을 해결할 수 있도록 강화된 권한을 부여한다는 선언문 약속을 이행하기 위함이다.
영국 정부가 발표한 내용에는 가짜 리뷰를 작성하기 위해 누군가에게 돈을 지불하거나 의뢰하는 것을 명확하게 불법으로 만들어 사람들이 거짓된 평가에 속지 않도록 하는 것과 소비자들이 다양한 구독 서비스들 속에서 구독 해지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규칙이 포함되어 있다.
영국 정부는 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영국 경쟁 및 시장 당국(CMA)의 집행 권한을 강화하며 소비자가 법원에 가지 않고도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가짜 리뷰 관련 문제는 누군가에게 가짜 리뷰를 작성하거나 제출하도록 위임하는 경우, 진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소비자 리뷰를 관리하는 행위, 가짜 리뷰를 제출 및 위임 또는 조장하기 위한 제안 및 광고 여부에 따라서 처리될 것이다.
구독 서비스 관련 새로운 규칙은 이와 같다. 소비자가 구독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보다 명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소비자에게 무료 평가판 또는 저렴한 가격 소개 제안이 종료된다는 알림을 보내고 예약이 새 기간으로 자동 갱신되기 전에 알림을 보내야 한다. 마지막으로 소비자가 간단하고 비용 효과적으로 시기적절하게 계약을 종료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외에도 영국 소비자 보호법 시행도 강화된다. CMA는 법원 대신 소비자에게 보상을 제공하고 재정적 처벌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소비자 보호법 위반, 즉 고객을 기만한 것에 대해 기업의 경우, 전 세계 매출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하고, 개인의 경우는 최대 £300,000(=약 4억 8,153만 원)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CMA에서 부여된 약속을 위반하게 되면, 기업은 연간 글로벌 매출의 최대 5% 또는 £150,000(= 약 2억 4,076만 원)에 해당하는 벌금과 지속적인 위반에 대한 추가 일일 벌금이 부과된다. 그리고 정부 통지 미준수 및 증거 은폐 또는 허위 정보 제공하면 기업의 연간 글로벌 매출의 최대 1% 또는 개인의 경우 £30,000(= 약 4,815만 원)에 해당하는 벌금 및 지속적인 위반에 대한 추가 일일 벌금이 부과된다. 이 조치들은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에서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CMA의 권한 강화에 대해 영국 정부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3년 동안 CMA의 조치가 77억 파운드에 달하는 피해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인 재정적 이익을 제공하는 결과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CMA는 기업을 위한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만들고 기업이 고객을 위해 경쟁하도록 장려함으로써 소비자에게 더 나은 제품, 더 다양한 선택권, 더 낮은 가격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CMA는 가격을 올리기 위해 공모하는 회사를 처리하고, 대기업이 신제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하기 전에 경쟁자를 잡아먹는‘킬러 인수(killer acquisitions)’를 방지할 수 있는 더 강력한 제재 방식을 보여줄 예정이다.
영국 소비자 장관 폴 스컬리는 “우리는 소비자 보호가 현대적이고 디지털화된 경제와 보조를 맞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별점 5점짜리 레스토랑을 방문하여 타버린 라자냐를 찾거나, 끝이 보이지 않는 구독에 붙잡히지 않을 것입니다. 소비자들은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고, 옳은 일을 하는 대다수의 기업은 그들을 해치는 불량 거래자들로부터 보호받을 자격이 있습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일부 업체들의 조작된 리뷰와 잘못된 구독 방식에 대해 꼬집어 말하며 앞으로는 이러한 행위들에 대해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시사한 것이다.
불법적인 반경쟁 행위는 CMA의 증거 수집 권한을 강화하고 경쟁법을 보장하는 것을 포함한 새로운 조치들을 통해서 해결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외에도 영국 정부는 기업 간의 경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또한, CMA가 금융 위약금 면제에 대해 5천만 파운드(=약 802억 5,550만 원)에서 2천만 파운드(= 약 321억 220만 원)로 줄임으로써 소규모 시장에서 지위를 남용하는 기업에게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합병 시에는 정부는 관료주의를 줄이고, 중소기업에 대한 부담을 최소한으로 유지하기 위해, 각 당사자의 영국 매출이 1천만 파운드(= 약 160억 5,110만 원) 미만인 소규모 기업 간의 합병을 CMA의 합병 통제에서 완전히 배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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