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세훈 시장 시민단체 명예훼손에 동조”
- “최근 보조금 불법으로 사용 고발사건에 일체 무대응하고 있는 서울시, 동조 의심 증폭”
- “서울시 보조금 사업의 투명성을 훼손하는 횡령, 배임 고발사건의 진상을 파악하여 해명, 무고죄 등 강력한 법적 대응 촉구”
지난 4월 21일, 서초경찰서에 서울시 ‘건강생태계조성사업’의 보조금 횡령 사건이 고발, 접수된 바 있다. 이 건에 대해 피고발인은 무고함을 주장하며 법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정작 서울시는 미온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어, 의문이 아닐 수 없다고 김경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초 2)은 지적했다.
‘철저한 통제 시스템 하에 투명하게 운영되어 지는 보조금 사업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강 건너 불 보듯 한다’라고 질타하며, 오세훈 시장의 시민단체 보조금 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에 기인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했다.
김경영 의원은 “2022년도 서울시의 예산에는 ‘안심 소득’ ‘서울 런’ ‘서울형 헬스케어’ 등 오세훈 시장의 예산을 크게 확대시키는 반면 시민단체 위탁사업 관련 예산은 ATM(현금인출기)으로 조롱하며 크게 줄였으며, ‘건강생태계사업’도 그중 하나이다”라고 지적했다.
건강생태계사업의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박원순 시장 지우기’ 일환으로 예산을 줄여, 2021년 불과 9개 구에 실시하고, 급기야 2022년 올해에는 전면 중지라는 강수를 두어, 본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었다. 또한 지속적 사업 예산을 삭둑 자르는 바람에, 이에 종사해 오던 수 많은 활동가들의 생계를 어렵게 만든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보조금의 운용은 그 수입과 지출이 명백히 드러나고 그 쓰임이 통제되는 등, 철저한 자기검열이 이루어지는 시스템으로서, 부정한 방법이 개입될 여지가 없다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고발사건이 이슈화가 된지 5일이 지났지만 서울시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 것은 다분히 의심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밝히며, 이는 오세훈 시장의 ‘대다수 보조금 사업은 예산 낭비’라는 발언과 함께 본 사건을 통해 보조금 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경영 의원은 ‘지금이라도 오세훈 서울시장과 관계 공무원 입장의 입장 표명과 함께 강력한 법적 대응을 통해, 보조금 사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 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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