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VOW=현주 기자]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윤석열 정부 ‘민생경제’ 밑그림이 나왔다. 1차 당정 협의에서 인수위가 밝힌 ‘민생경제’ 분야는, 첫째 민생현안, 둘째 추경, 셋째 지역균형발전 협의 사항이다.
첫째, 민간의 삶이다. “특히 중요한 게 부동산”이며, 그 방향은 “만성적인 수도권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기 신도시 특별법 등 노후주택 재건축을 위한 법안” 통과이다.
이와 관련 “국민의 눈높이에서 부동산 정책을 바로 잡겠다.” “주거 안정 실현에 가장 중요한 해결책인 주택공급에 당정 정책 역량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둘째, 돈 공급이다. “추경안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여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게 물가나 금리 등 경제에 미치는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준비하겠다.”
여기에 “코로나 방역 조치로 가장 고통받은 소상공인을 위한 온전한 손실배상 등을 포함한 추경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년 코로나로 돈이 많이 풀려 인플레 우려에, “재정에 부담이 가지 않는 가용재원을 최대한 발굴해 지속 가능한 재정을 위한 책임”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셋째, 지역균형발전이다. 중앙정부 중심보다 “지자체와 지역사회 주도”로, 관 중심에서 “민간의 자율 혁신체제 전환” 등으로 “지역발전 패러다임을 바꾸겠다.”
“대선 선거 운동 당시 당선인이 국민께 약속한 공약들은 빠짐없이 새 정부에서 현실화하겠다”며, 특히 분당 일산 “1기신도시 재건축과 추경 준비”를 강조했다.
허은아 수석대변인과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28일 당정 협의 결과 브리핑에서, 민생경제 실현을 위해 정부 초기부터,
“첨단 산업 발굴 및 육성”과 “민간이 주도하는 양질의 일자리 만들기 등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실질적 정책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생경제’ 핵심은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실질적 정책” 추진과 현실화에 있다. ‘소주와 테라 맥주’를 즐긴다는 윤 당선인의 서민정책에 건승을 바란다.
현주 기자 sockopower@outlook.com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