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청소년의회 뉴스 / 장한림 인턴 기자] 지난달 28일은 서울시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에서 2022년 정신건강 연구 심포지엄이 개최되었다. 또한, 지난달 19일과 이번 달 10일에는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후견신탁연구센터에서 제1차, 제2차 정신장애인 인권 포럼을 개최했다. 개최된 심포지엄과 포럼에서는 정신장애인의 현실과 실태, 개선되어야 할 방향성에 대하여 논의가 되었다.
2022년 정신건강 연구 심포지엄에서는 미디어를 통한 정신 질환 인식개선 방안 탐색을 주제로 진행되었다. 총 세 개의 세션으로 진행되었으며 '미디어와 정신건강의 연관성'을 주제로 한 세션, '미디어를 통한 정신건강 인식개선 활동과 결과'를 주제로 한 세션, 종합토론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정신질환 보도 가이드라인 1.0 발표되었으며, 그 내용에는 정신질환자가 폭력적이거나 자기통제가 어렵다는 것을 암시하는 표현, 정신질환자가 사회적으로 소외될 수 있음을 암시하는 표현 등은 자제해 달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심포지엄의 세 세션에선 공통으로 현재 우리 사회는 정신질환자, 정신장애인이 많은 사회적 차별을 겪고 있으며, 그러한 차별을 생산하는 데 있어 자극적인 언론이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다는 담론이 나왔다. 심포지엄의 내용 중 '정신건강 관련 한국 언론보도 내용분석'에서는 "특정 정신질환을 범죄 또는 폭력과 연관 지어 보도할 경우 그 질환이 있는 '모든' 사람이 그러한 범죄 또는 폭력에 개입될 수 있다는 편견과 두려움을 심어줄 수 있다."고 화두를 던졌다.
실제로 정신질환과 정신질환자에 대한 부정적인 낙인과 편견들은 우리나라의 다양한 현상으로 접할 수 있다. 정신질환 사건, 사고가 발생 시에 관련된 기사의 건수가 증가하며 그와 관련된 부정적인 연관어가 증가한다. 심포지엄 '정신질환 보도 가이드라인 1.0 발표'에선 그 부정적 연관어로 '사건'이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으며, 2021년 5월에는 '범행'이 5위로 올라왔다고 이야기했다.
또, 이처럼 부정적인 연관어와 부정적인 사회적인 분위기로 인해 정신건강과 관련된 접근성의 벽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2021년도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발표한 '2021년 국민 정신건강 지식 및 태도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중 65.2%는 정신건강 문제를 겪었다고 응답했으나, 정신건강 문제 경험자의 25.3%만이 누군가와 상담을 하거나 병원을 방문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그리고 그 응답자 중 병원 치료를 받기까지 고민한 이유로는 주변의 부정적인 시선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18.9%로 1위를 차지했다. 심포지엄의 '소셜미디어 빅데이터에 나타난 정신과에 대한 인식' 발표에서는 2016년 1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커뮤니티, 블로그, 트위터 등의 글을 분석한 결과, 정신과의 진입장벽 중 제도적 불이익과 사회적 인식이 절반(61.8%)을 차지했다.
지난 4월, 이러한 제도적 불이익과 사회적 인식이 드러난 사건이 있었다. 2020년 경기도 화성시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임용시험 행정 9급 일반행정, 장애인 구분 모집에 지원한 지원자가 면접시험에서 여러 차례 정신장애에 대한 질문을 받았고, 2차 면접 이후 최종적으로 불합격했다.
이에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재단법인 동천 등에서 2020년 12월 정신장애인 공무원 임용차별 행송소송을 제기했고, 올해 4월 21일 수원지방법원 제3행정부에서 1심을 기각했다. 이에 지원자와 소송대리인은 항소를 예고했다.
공무원 이외의 취업에서 또한 다양한 불이익을 받고 있음도 나타나고 있다.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표한 '2021 정신장애인 인권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정신장애인의 고용률은 15.7%로 전체 장애인 인구 대비 취업자 비율인 36.9%보다 2배가량의 차이를 보였다. 고용 형태의 경우에도 상용근로자는 5.6%로, 90%가량이 정신장애인 고용자들이 임시직과 일용직으로 파악됐다.
이와 같은 사회적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꾸준한 담론이 나와야 한다. 현재 정신장애인에 대한 이야기는 특정 사건이 일어날 때를 제외하고는 거의 나오지 않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정신장애인이 겪고 있는 현실에 대한 이야기가 꾸준히 수면 위로 올라올 필요성이 있다. 또한, 정신 장애인들에 대한 낙인을 해소하고, 그들을 위한 사회적인 안전장치가 현대의 우리 사회에선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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