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기간인 5년이나 지난 과태료 미납을 이유로 채무자 은행통장의 60만원도 안되는 소액 예금을 압류한 것은 무효라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과태료 채무자 통장에 대한 압류처분을 무효로 보아 체납 과태료에 대해 결손처리하고 추가 압류도 해제할 것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 시정권고 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08년 7월 자동차 대출 사기로 차량이 일명 대포차가 되어 자신의 명의로 등록됐으나 다른 사람이 점유하여 운행하며 이용해 왔다고 한다.
이후 A씨는 자신이 직접 운행하지도 않은 차량으로 인해 여러 종류의 세금과 과태료를 부과받았고, 그로인한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를 체납하게 되어 결국 2013년경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고 전한다.
해당 지자체는 이 차량들을 각각 2012년과 2014년에 공매처분 했는데도 남은 체납 과태료를 징수하기 위해 2015년 3월 잔고가 60만원도 되지 않는 A씨의 예금까지 압류했다. 이어 압류에 따른 시효중단을 이유로 올해 3월에도 추가 압류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A씨는“지자체가 통장을 압류하고 그것도 모자라 추가로 압류한 것은 억울하다.”라며 국민권익위에 고충 민원을 제기했다고 한다.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2015년 당시「국세징수법은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개인별 잔액이 150만원 미만인 예금은 압류를 금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예금이 압류됐던 시점인 2015~2017년에 A씨의 예금 잔고는 총액이 60만원도 채 되지 않아 당시 예금 압류처분은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였던 것이었다.
국민권익위는 최종 압류해제가 된 시점인 2014년 12월부터 이미 5년이지나 시효가 완성.소멸 되었으므로 해당 지자체에게 체납과태료를 결손처리하고 최근 압류처분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 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 임규홍 고충민원심의관은“코로나19등으로 서민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민원을 적극적으로 처리해 서민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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