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VOW=현주 기자]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7일 취임식을 앞두고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하며 방명록에 “호국영령들의 용기와 헌신을 이어가겠습니다”라는 글을 남겼다.
다소 생뚱맞다고 여겨 취임사를 살펴보았다.
“국민이 원하는 진짜 검찰개혁, 진짜 형사사법시스템의 개혁은 사회적 강자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 공정한 시스템을 만드는 거다”에 그는 방점을 찍었다.
짧은 글이지만, “진짜”와 “시스템”을 두 번 사용하고, “개혁” 두 번에 “엄정”과 “공정”을 강조하며, 상대적인 용어로 “사회적 강자”를 거론했다.
엄정한 수사와 공정한 시스템으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강자에게도 준엄한 법의 심판을 적용하겠다는 취지에 맞게, 진짜 검찰개혁과 형사사법시스템 개혁 의지를 천명한 글이다.
방명록에 남긴 “호국”은 국가의 기강을 세우고 국민의 이익을 위해, 권력에 굴하지 않는 “용기”와 법무행정 수장으로서 “헌신”하겠다는 다짐을 한 거로 보인다.
그의 결기와 법 수호 의지는 조선시대 ‘대사헌’을 연상시키는 데다, 관료들의 범죄와 부정부패를 다룬 ‘사헌부’ 정신과 기능을 본받겠다는 뜻으로 비친다.
취임식에서 그는 검찰 수사력을 강화해 “서민 다중에게 피해는 주는 범법자들은 지은 죄에 맞는 책임을 지게 될거고... 다시 ‘룰’이 지켜질 것이라는 믿음을 시장참여자들에게 줄 거”라며,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즉시 부활시키겠다는 뜻을 밝혔다.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서는 법무부에 TF를 꾸려 ‘권한쟁의심판 청구’ 소를 제기할 거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지 못할 이유를 찾지 못했다”고 했기에, 그의 임명이 ‘협치’ 문제가 아니라 ‘원칙’ 문제여서, 국민 시선이 그에게 향하는 건 분명하다.
그의 결기와 법 수호 의지가 상식과 공정 정신을 구현시킬 “진짜” 사법체제개혁으로 이어져, 나라의 기강이 서길 기대한다.
현주 기자 sockopower@outl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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