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VOW=현주 기자]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여론을 보면, “전면배치”, “전진배치”, “전격인사”, “전면장악”, “대거중용”‘ “요직복귀”, “대거복귀”, “편중인사” 등은 ‘수사태풍’에다 ‘검수완박’에 맞선다는 의미로 요약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현충원 방명록에 “호국영령들의 용기와 헌신을 이어가겠다”며, 장관에 임하는 결의를 보였고, ‘진짜’ 검찰개혁과 ‘진짜’ 사법체제개혁을 취임사에 담았다.
한 장관의 검찰인사에 주목되는 인사가 양석조 검사다. 상갓집에서 심재철 검사에게 “당신이 검사냐”며 맞선 장면에다, 당시 추미애 전 장관이 ‘추태’라고 발언해 화제가 된 바 있었다.
추미애, 박범계 전 장관 검찰인사에 완전히 뒤바뀐 인사가 단행된 거다. 문재인 정부 때 ‘친문’ 검사들이 이번에 좌천되고, ’친윤‘ 특수통 검사들이 승진된 거다.
상징적으로 양석조 검사는 심재철 검사의 남부지검장으로 승진했고, 심 검사는 한 장관이 좌천되어 있던 법무연수원 연수위원으로 좌천되었다.
격세지감을 느끼는 전격 인사조치였다.
문 전 대통령의 경희대 후배이며 검찰총장까지 거론되었던, ‘반윤’ 이성윤 검사도 법무연수원 연수위원으로 좌천되었고, 이정수 현 중앙지검장도 법무연수원 연수위원으로 좌천되었다.
서울신문은 한마디로 ‘친문 라인’ 쳐내고, 한겨레는 ‘직할 체제’로 검찰 특수통으로 짰다는 논평을 냈다. 진보 매체는 “막장인사”로 검찰장악을 ‘전광석화’로 표현했다.
대체적으로 문 정부보다 더 노골적으로 편중 인사를 해, ‘윤 라인’이 싹쓸이했다는 의미로 이번 한 장관의 검찰인사 단행을 평가했다.
민주당 박성배 의원은 ‘윤석열 검찰 직할’ 신호탄을 쏘았다고 했고, '특수통'의 찌르는 칼 범위가 늘어나 ‘수사태풍’을 몰고 올 거라는 공포심을 드러냈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대장동 부정부패 의혹 사건, 산자부 원전 사건, 라임 옵티머스 사건 등 문 정부 수사에 속도를 내는 인사로 해석된다. ‘검수완박’ 법안으로 한정된 검찰수사권을 의식한 전격 조치로도 보인다.
‘조국 수사’를 총괄해 좌천되었던 송경호 검사가 중앙지검장으로 발령이 된데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국정농단’ 특검팀이었던 이원석 검사는 대검 차장으로 발령이 났다.
검찰총장으로 거론되는 인사로는 울산 선거 사건 수사를 하다, 윤한홍 의원 말대로, 제주로 ‘날린’ 여환섭 제주지검장과 박찬호 현 대전고검장이다.
박찬호 고검장은 “그 흔한 공청회 한번 개최하지 아니하고, 학자나 시민단체 또 실무자인 변호사 단체의 의견을 무시한 체 2주만에 추진한 것은 말이 안된다”며 ‘검수완박’ 입법에 대해 강한 비판을 제기했었다.
야권에서는 “하나 같이 특수부 출신인 ‘윤사단’ 막장인사”라며 규탄성명을 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다양성 균형 안배라는 민주주의 기본 키워드는 모두 지워졌다. 명실공히 ‘검찰국가’의 완성이다.”
한동훈 장관은 “저는 4번 좌천당하고 2번 압수수색을 당하고 후배 검사로부터 독직폭행을 당했다”며, 전 정권이 “저한테 한일”이라는 발언이 이번 인사단행에 대비되어 소환되고 있다.
‘전면장악’ 비판에도, 이번 특수통 중심 검찰 인사는 “당신이 검사냐”의 검사상 정립과, ‘비정상화의 정상화’로 ‘진짜’ 사법체제개혁 밑거름으로 해석된다.
현주 기자 sockopower@outl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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