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VOW=현주 기자]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서울남부지검장이 바뀌었다. 양석조 검사가 남부지검장으로 승진되었고 심재철 검사가 법무연수원 연수위원으로 좌천되었다.
한동훈 법무장관의 전격 검찰 인사로 특수통 양 검사가 올라왔고, 심 지검장은 한 장관이 좌천되어 있던 법무연수원으로 내려갔다.
자리바꿈한 인상을 줘, 일반인에게는 승진인지 좌천인지 구분하기가 어렵다. 그래도 다른 직장에 비해 내려가고 올라가고 하는 데라도 있어 좋은 직장과 직업이긴 한다.
다만 수사 일선 보직이 갖는 권한 행사 여부에 따른 차이가 있지만, 연수위원이 한적한 자리로 알려진 게 맞다면, 그 나름의 시간도 의미 있지 않을까 싶다.
검사에게 ‘정의’란 무엇일까. 심 검사는 세칭 ‘반윤’ 또는 ‘비윤’이라 불리며 ‘친 문재인 정부’ 검사로 분류되고 있다. 그가 말하는 정의는 ‘친문’ 정의일까, ‘반윤’ 정의일까.
어느 정의든 선택한 캐릭터의 가치관이 반영되기 마련이고, 나름 도덕성도 판단의 기준이 되어, 상황에 따라 평가도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자기 삶의 선택과 일치하기 마련이다.
법무연수원으로 발령되어 이임사에서 했다는 “관대한 정의”란 그의 가치관이고 그의 도덕성이라고 봐야 하고, ‘과잉된 정의’는 그의 캐릭터하고는 맞지 않을 뿐이다.
‘과잉된 정의’도 선택한 캐릭터에 따라 ‘정의’인 건 맞다. 그 정의도 캐릭터의 가치관이나 상황에 따라 평가가 다를 뿐이다. 달리 캐릭터의 ‘업보’이기도 하다.
이야기 구조가 갖는 권선징악 틀은 아니더라도, ‘뿌린 대로 거두고’ ‘원인에 대한 결과, 업보’ 일 수도 있다. 달리 선택에 대한 대가라고 말할 수 있다.
세상은 ‘업’에 대한 대가가 따르기 마련이고, 경제학에서 말하는 ‘기회비용’이기도 하다. 하나를 선택하면 선택하지 않는 거에 대가를 치르는 이치다.
심 지검장은 이임식에서 “평소 강조하는 공정한 정의, ‘관대한 정의’를 부탁한다”며 당부했다. ‘관대한 정의’가 있다면, ‘과잉된 정의’에 기회비용을 감수해야 한다.
그가 치른 비용은 “권력과 검찰이 한 몸이 된 거 아닌가 하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 가능할지 걱정하는 국민들도 많은 것 같다”는 그 부분이다.
“정의가 지나치면 잔인하게 된다는 말이 있다. 검찰 선배들이 강조해왔던 것처럼 절제된 수사, 사람과 기업을 살리는 수사를 하시길 바란다.” 맞는 말이다.
소위 ‘윤석열 사단’이라 불리는 특수통 검사들에 대해 ‘전 정권 수사’에 대한 우려로 이해된다. 문 정부 당시 ‘친여 성향’으로 분류돼 주요 보직을 맡았던 ‘업보’다.
‘관대한 정의’ 시간이 오면, 그가 말하는 ‘과잉된 정의’를 선택한 이들은 비용을 지불할 지 모른다. 보통은 10년 주기로 주류가 바뀌지만, 인터넷 시대라 옛 시간 개념이 무의미하긴 하다.
현주 기자 sockopower@outl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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