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VOW=현주 기자]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문재인 정부와 집권당 민주당 측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국민의힘 오세훈 시장이 당선된 바 있다.
20일 오세훈 후보와 송영길 후보가 방송기자클럽 서울시장 후보자 TV토론회에 참석해 서울시 부동산 정책에 대해 격론을 벌였다.
송 후보는 “지난해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일주일 안에 집값을 잡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서울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다”며, 오 후보의 지난 1년간 시정을 공격했다.
“집권당 대표로 계실 땐 별다른 해법도 못 내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말리지 못하지 않았나”며, 오 후보는 송 전 대표의 지난 부동산 정책 실책으로 반격했다.
대책으로 송 후보는 평소 지론이었던 ‘누구나집’ 공약을 냈고, 오 후보는 2006년 도입되었던 ‘장기전세주택’ 공약을 강조했다.
송 후보의 ‘누구나집’ 공약이 서울에서는 실현하기 어려운 정책이라고 오 후보는 지적했다. 송 후보는 “제가 8년 동안 고민한 정책이다. 함부로 폄하하지 말라”고 반박했다.
‘누구나집’은 공공임대주택 지분 10% 정도로 임대료를 내고 살다 10년 뒤 최초 확정 분양가로 분양받을 수 있는 제도다. 송 후보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 보유 공공임대주택 약 15만호를 ‘누구나집’으로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오 후보는 “지금 가격으로 10년 뒤에 살 수 있는 자격을 주겠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무리해서 임대주택에 살겠다고 몰려들 것이다.... 수익이 나지 않기 때문에 민간회사는 달려들지 않고, 공공이 맡게 되면 많은 세금을 투입해야 한다”며 반박했다.
‘장기전세주택’은 주변 시세 80% 이하로 전세 보증금을 책정하고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게 한 주택정책이다. 오 후보는 오는 2026년까지 7만 호 공급을 약속했다.
송 후보는 오 후보의 ‘장기전세주택’ 공약에 대해 “현재 전세가가 8억~12억 원 수준이고, 평균 도시가구 소득이 229만 원 정도 되는데, 6억원짜리 시프트를 얻으면 월 200만 원가량 이자를 내야 한다.... 부잣집 자녀나 ‘아빠 찬스’ 없이 어떻게 살겠나”라며 반격했다.
부동산 대책 공방을 보면, 두 후보 간 서로 문제점을 지적하며 비현실성을 부각시키고 있어, 어느 정책이 더 바람직한지 눈에 확 들어오지는 않는다.
다만 서민들은 자기 소유 주택을 가장 바라는 거라, 이 점을 현실화할 수 있는 올바른 정책이 나오길 기대한다.
현주 기자 sockopower@outl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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