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VOW=현주 기자]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美 주도의 ‘QUAD’ ‘IPEF’ 대비, 中 주도 ‘RCEP’ ‘CPTPP’ ‘BRICS’ 간 새로운 세계 동맹 체제 개편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급물살을 타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 방문을 계기로 ‘쿼드’(QUAD) 정상회의,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을 앞두고, 국제사회에 새로운 동맹 축으로 국제질서 재편 신호탄을 쏘았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첫 방문지인 한국 삼성전자 평택공장을 방문해, 그 동기와 취지를 분명히 했다.
첫째는 “푸틴의 잔혹하고 이유 없는 우크라이나 전쟁은 중요한 공급망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을 더욱 부각했다. 그래서 우리의 경제와 국가 안보는 우리의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국가들에 의존하지 않아야 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미국에 새로운 국제 동맹 축과 국제질서 재편에 속도를 촉발시킨 게 분명하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군사안보만큼 경제안보의 중요성이 부각된 거다.
러-우 전쟁으로 원유, 천연가스, 석탄, 밀 등 식품 가격까지 치솟는 등 국제 에너지 위기와 물가고로 글로벌 경제 전반의 위기가 커져, 자유 국가 간 경제와 가치 동맹 필요성이 커진 셈이다.
구체적 사례로 ‘미국·일본·인도·호주’ 4국 중심 ‘QUAD’의 경제군사안보 체제에다, 동아시아 국가 간 ‘IPEF’ 경제기술 공급망 체제 강화이다.
두 번째, “한국과 같이 우리의 가치를 공유하는 밀접한 파트너와 협력함으로써 동맹국과 파트너에게 필요한 것을 더 많이 확보하고 ‘공급망’ 회복력을 강화해야 한다.”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국과 파트너 간의 특별 의제로는 디지털 및 청정에너지 산업 포함 반도체 공급망 체제 확보 이슈에다, 조세 및 반부패 등 4개 분야가 설정된다.
주로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 다수 아세안 국가가 참여할 예정으로 알려져, 바이든의 아시아 첫 순방은 “중국 견제 동맹 강화”로 요약된다.
이처럼 동아시아 역내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체제가 다른, 공산주의 중국을 견제하고 소외시키는 의미가 담겨있다.
중국은 미국 주도 ‘IPEF’ 출범에 맞서 “브릭스(BRICS) 확대”를 추진한다고 한다. 왕원빈 외교부 대변인이 “브릭스 외교 장관들은 앞으로 논의를 통해 회원국의 확대를 추진하는 것을 지지했다”고 밝혔다.
자오리젠 외교부 대변인은 “어떠한 지역 간 협력도 제3국을 겨냥해서는 안되고 손해를 입혀서도 안된다”며 경고성 발언을 냈고,
왕쥔성 중국사회과학원 연구원은 “제3국을 겨냥한 한미관계는 한국에 도움이 되지 않고, 아태 지역의 안보와 균형을 위협한다”는 우려를 냈다.
우려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통해 ‘IPEF’ 참여를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9일 ‘IPEF’ 참여를 확정해 알린 바 있다.
산자부는 “중국 등 15개국이 참여하는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을 활성화하고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도 추진하는 등 다양한 협력 채널을 활용해 중국을 비롯한 역내 다른 국가와의 협력도 공고히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윤 대통령은 국제 경제질서 체제는 “제로섬 법칙이 아니다”며, 중국과의 별도 협상을 열어 놓고 있어, 이번 바이든과의 회담으로 그의 외교력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다.
현주 기자 sockopower@outl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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