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VOW=현주 기자]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북한에 대해 “상호주의”로 비핵화 정책을 제시했지만, 북한은 12일까지 올해 벌써 17번째 탄도미사일 발사로 무력시위를 했다.
취임 후 12일 3발을 발사해 윤 대통령의 “상호주의”가 무색할 지경이며, 그것도 코로나 전염병으로 방역 비상체제 상황에서 감행했다.
상호주의란 “한미 간 긴밀한 조율 하 ...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CVID)를 전제로 한 경제개발 협력을 의미한다.
한국이 경제외교 경우 ‘글로벌 중추 국가’가 목표이지만, 대미 핵무기 및 전술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는 북한을 비핵화로 이끌 수단이 마땅치가 않다.
태영호 의원은 지난달 25일 인민군 창건 90주년 기념 열병식에 김정은 위원장이 처음으로 ‘흰 원수복’을 착복한 것은 ‘화성 17형’, ‘신형 SLBM’, ‘극초음속 미사일’ 등 3대 핵무기 체제 완성을 의미한다는 해석을 냈다.
소위 핵무기 ‘선제타격’ 의도를 상징하는 거로, 대북 핵무기 확장억제 전략만으로 북한 핵공격을 방어하기 어려운, 소위 ‘레드라인’을 넘었다는 뜻이다.
이번 한미동맹으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를 재확인” 했고, “핵, 재래식, 미사일 등 모든 방어 역량을 사용한 ... 확장억제 공약, 고위급 확장억제 전략협의체 재가동, 연합훈련 범위와 규모 확대”가 포함되었다.
다시 말해, 핵우산 전략에다 “전투기라든지 미사일을 포함한 그런 다양한 전략자산의 적시의 전개” 전략이 논의되었다는 거로, 주목되는 키워드는 “적시”이다.
“핵공격에 대비한 양국의 연합훈련 역시도 다양한 방식으로 필요하지 않느냐”는 윤 대통령의 발언은 북한 핵전술 타계를 위한 “적시” 핵방어 전략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앞으로도 양국 NSC 간에 좀 구체적인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는 윤 대통령의 발언도, 긴밀한 핵전략 협의를 통해 대북 핵무기를 “적시”에 타계할 연합훈련으로 풀이된다.
‘흰 원수복’ 김정은의 선제타격론, ‘화성 17형’, ‘신형 SLBM’, ‘극초음속 미사일’ 등 전술핵무기, 대북 ‘상호주의’ 경제협력 등에 대해 한미 간 구체적 논의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현주 기자 sockopower@outl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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