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성과급에 대해 도입초기부터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고 실행과정에서도 교육현장을 상호협력의 교육체계를 불신과 경쟁의 권위적인 문화로 퇴보시켜 민주역행의 교육현장을 만들어 버렸다. 

근본취지는 열심히 일한 교사가 더 우대 받는 교육풍토를 만들어가자는 기업들의 경영성과급 경쟁시스템을 도입했으나 교육현장은 기업의 경쟁 시스템이 아니라는 사실을 모르고 시행한 결과다. 

물론 성과급 지급기준에 의해 지급되지만 그 기준이 이현령비현령이다. 학교마다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한다고는 하지만 몇몇 학교주도권을 장악한 교사들의 입김에 의해 그들에게 유리한 지급기준이 만들어 혜택을 받게 되는 민주를 빙자한 비민주적인 독소적인 지급기준이 되기 쉽다.

지급과정에서 학교에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하는 교사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부장교사나 고학년 담임교사가 천편일률적으로 높은 등급을 맡게 되고, 학급담임을 맡지 않는 전담교사나 보건교사, 특수교사, 영양교사, 유치원교사, 수석교사 등은 물론 나이 많이 먹는 교사까지 소외시키는 결과를 초래해버렸다. 따라서 부장교사들은 부장으로만 임명되면 일을 잘 하든 못하든 부장 수당을 받고 또 성과급까지 받게 되어 이중 삼중의 혜택을 받는 결과로 나머지 비담임 교사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성과급의 높은 등급을 받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오직했으면 어느 교직단체에서는 상호 약탈식 성과급거부운동까지 벌렸겠는가?

학교장의 지시명령에 복종하는 부장교사에게 중복혜택을 주는 것은 민주주의적인 성과급제도가 아니라 학교장 권력 강화의 체제를 비호해주는 독재조성의 경쟁시스템이다. 성과급을 차등지급하여 열심히 일하려는 교육현장이 아니라 학교 관리자에게 아부하는 학교문화를 조성해나가는 민주역행의 비효율적인 지급시스템이다. 남의 받아야 가야할 성과급을 빼앗아 가는 상호 약탈식 성과급은 분명히 비도덕적이다. 

그것도 교육현장에서 교육자들에 그렇게 서로 불신하며 비도덕적으로 성과급이 지급된다면 거기서 배운 제자들은 어떠하겠는가? 윗사람의 비위를 맞추어서라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의 것을 빼앗아 목적을 달성하려는 비도덕적인 행동을 간접적으로 배우라는 처사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남들이 모두 그렇다고 인정하는 명확한 근거에 의해 성과급을 받는 제도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지급방식으로서는 높은 등급을 받는 교사들도 떳떳치 못하고 낮은 등급을 받는 사람은 자포자기와 열등감만을 조성하는 성과급 지급 방식 개선이 마땅히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인재들을 가르치는 교육현장에서 가장 비민주적인 방법으로 서로의 위화감을 조성시키며 떳떳치 못한 성과급지급방식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어린이들의 평가, 학부모의 평가, 지역회인사의 평가가 고루 섞인 평가 방법, 명확한 근거와 증빙자료에 의해 지급되는 방식이 채택되어야 한다.

부장교사가 부장수당 받고 다른 교사들의 성과급까지 약탈해서 가져가는 성과급제도 이대로는 안 된다. 이런 방식은 한번 부장만 임명되면 일을 열심히 안 해도 높은 성과급을 받는 방식이고, 관리자만 되면 장땡이라는 비민주적인 방식이다. 비담임 교사나 나이 먹은 원로교사를 무조건 능력 없는 것으로 낮은 등급으로 고착화시켜 교사 간에 스승존경풍토가 사라진 슬픈 교단이 되었다. 

나이 많이 먹어 제때에 승진하지 못하여 관리자가 못되면 아무리 학교일을 열심히 해도 인정하지 않는 교단은 노 교사 비하풍토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윗사람 비위 잘 맞추어 관리자로서 승진 못하면 무능교사가 되어버리는 교육풍토가 되어서는 안 된다. 젊은 시절 성과급 높은 등급을 받았다면 나이 먹으면 성과급 낮은 등급을 감수해야 하는 방식 아무래도 이상하다. 

젊은 교사는 무조건 일 잘 하고 나이 먹으면 무조건 일 못한다는 그릇된 고정관념으로 자리 잡는 교단, 아무래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 젊은 교사들에게 일을 시키려면 어쩔 수 없다면 그들에게 대폭적인 초과근무수상을 지급하는 게 바람직하다. 비민주적인 성과급제도 이제 선진 대한민국답게 하루빨리 개선되기를 바란다.

[김관식 시인]

노산문학상 수상

백교문학상 대상 수상

김우종문학상 수상

황조근정 훈장

김관식 ​kks419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