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소개
현재의 산재보험제도는 금전 위주의 보상체계, 배금주의 풍토, 노동시장의 불안정, 왜곡된 노동운동 등으로 산재환자의 요양 장기화, 보험사기, 산재 신청의 집단 민원화 등 도덕적 해이와 업무상 질병에 대한 심사 절차의 복잡함과 심사 기간의 장기화로 인한 피재자의 고통이 점점 증가하는 상태로 제도적 보완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특히 유해화학물질 노출 피해근로자나, 탄광 종사 근로자들에 대한 진폐증 인정에 대한 보험심사과정이 너무 복잡하고, 인과관계 입증과정이 쉽지 않아 산재 청구에서 결정까지 최소 2~3년의 세월이 지나는 문제점이 산재하고 있다. 이에 산재보험 심사 제도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위탁관리(독점구조 개선), 적용징수관리체계일원화, 요양급여비용 심사의 건강보험과 일원화, 업무상 질병 심사의 단순화 등에 대한 산재보험제도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산재보상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따른 원리와 이론, 행정해석과 실무관행, 구제절차, 법원판례, 다른 제도와의 관계 등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전파를 통해 산재보험의 제도적 위기의 원초적 요인을 제거하고 전 국민적 입장에서 목적에 부합하는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시점이다.
산재보험은 직장인(근로자)이 어떤 사유로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재해를 당한 경우에 그 재해자나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는 사회보험이다. 직장인이 갑자기 재해를 당한 경우에는 병원 치료비, 휴업급여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경우 난감하거나 당황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에 필요한 지식이 바로 ‘산재보험 청구 절차 등’에 대한 지식이다. 이 책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감안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개관, 산재보상 절차, 권리구제에 중점을 두고 서술하였다. 이 책은 제1부 산업재해보상보험 개관, 제2부 산재보상 절차, 제3부 권리구제, 제4부 산재보상관련 질의 문답으로 구성하였다. 제1부 산업재해보상보험 개관에서는 제1장 산업재해보상보험 개관, 제2장 산업재해보상보험 법제로 구성하였다. 제2부 산재보상 절차에서는 제1장 산재보험급여 청구, 제2장 산재보험급여의 청구 절차, 제3장 요양 중 보험급여 청구 절차, 제4장 요양종결 후 보험급여 청구 절차, 제5장 사망 후 지급되는 보험급여 청구 절차, 제6장 직업재활급여 및 재활지원, 제7장 진폐에 대한 보험급여 특례, 제8장 보험급여의 적정성 보장으로 구성하였다. 제3부 권리구제에서는 제1장 보험금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제2장 심사 청구, 제3장 재심사 청구, 제4장 행정소송, 제5장 재해보상 및 손해배상과의 관계로 구성하였다. 제4부는 산재보상 관련 질의 문답으로 구성하였다. 이 책에서는 최소한의 노동자 권리에 대한 침해를 받지 않기 위하여 서술하였으며, 산재보상 청구 시 전문가의 특별한 조력 없더라도 스스로 그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다. 아무쪼록 이 책을 통하여 사전에 산재보험 지식을 무장하여 적시 적소에 활용함으로써 피재근로자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출판사 서평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업무상 재해나 질병을 당한 근로자의 치료 및 생활 보장을 위한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사회보험입니다.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상병보상연금, 유족연금, 장례비 및 직업재활급여 등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에 대한 자세한 내용 및 청구방법에 대하여 서술 하였습니다.
또한 산재보상에 대한 불복절차로 권리구제방법에 대해서 안내합니다.
저 자
김덕기
저자 약력
연세대학교 이학사
성균관대학교 문학석사
건국대학교 부동산학 석사
건국대학교 부동산학 박사
동국대학교 법학 박사
현)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
현) 건국대학교 미래지식교육원 외래교수
현) 법무법인 하우 수석전문위원
현) (사)글로벌이미지포럼 사무처장
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객만족경영혁신자문위원
전)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논문 및 저서】
업무상 질병의 인과관계에 관한 일고찰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용자의 민사책임 : 안전배려의무와 인과관계를 중심으로
중·소병원의 입지특성에 관한 연구
의료서비스시설 입지전략이 고객만족에 미치는 영향 : 입지시장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중·소병의원 건물매력도와 교통인프라가 고객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의료집적성의 매개 효과를 중심으로
병원의 입지전략과 내부역량이 재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 : 병원유형의 조절효과
요양병원의 혁신성이 고객만족에 미치는 영향 : 내부역량과 입지전략의 매개효과
AHP를 이용한 중·소병원 입지선택요인분석 : 척추·관절병원 중심으로 외 다수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용자의 민사책임
업무상 질병 인정사례 및 판례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해설 및 판례
직업성 암 인정기준 해설 및 인정사례·판례
농지의 취득과 전용
산지의 이해와 전용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이해와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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