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VOW=현주 기자]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진중권 전 교수는 법무부가 ‘한동훈 장관’에다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할 경우 그 구조가 “조국 시즌1과 조국 시즌2를 겸직하는 것”이라며 우려했다.
한 장관만 아니라면 법무부가 ‘고위 공직자 인사검증’을 맡을 경우 매우 개혁적 아이디어라고 한다. 하지만 법무장관과 민정수석을 겸해 법무부에 너무 권한이 집중되는 게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겠다”는 얘기다.
그 이유로 “한동훈이 한다면 민정수석실을 법무부로 옮겨놓은 것 같은, 이런 느낌이 강하다.... 인사는 막강한 무기인데 너무 집중되는 것 같다.”
“이게 과연 개혁인가라는 생각이 든다”며 우려를 제기했다. 마치 조국 전 장관이 개혁한다며 극심한 대립양상이 높아졌듯이, 한 장관 개혁으로 극심한 갈등이 높아진다는 이치다.
야측이 벼르고 있기도 하지만, 여소야대 상황에 정국갈등이 고조되면 결국 국정운영에 부담이 되는 건 맞는 지적이다.
소위 ‘한동훈 소통령’ 논란으로 조용할 날이 없이 정권 내내 시끌시끌한다는 얘기다. 한 장관이 검찰 인사권에다 고위직 인사검증을 맡는 조직 신설을 예고하면서다.
‘검찰 캐비닛 수사’란 신조어가 등장했다. 인사검증 관계로 정보 수집이 곧 검찰 수사로 이어진다는 얘기다.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미 연방수사국(FBI)이 인사검증을 맡듯이, 윤석열 대통령은 법무부와 경찰에 ‘고위 공직자 인사검증’을 맡기겠다는 공약을 냈다.
‘법무부 장관 직속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을 24일 법무부가 입법예고했다. 검사와 경정급 경찰 중간간부 등으로 구성되는 시스템이다.
경찰 정보 기능을 통해 인사 검증과 절차를 수행하던 청와대 민정수석실 조직과 업무를, 한 장관 직속의 인사정보관리단이 수행하겠다는 얘기다.
법무부가 인사검증 차원에서 정보 수집에 나서면, 검찰권에다 경찰권을 동원해야하고, 이로 얻은 정보를 남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소위 ‘윤석열 사단’을 우려하는 라인으로 언급되는 게, "대통령-법무장관-검찰"로 연결된 정보 수집 관리 체제이다
민주당이 ‘검찰공화국’ 등 강한 비난을 쏟아내는 배경이기도 하다. 야측은 인사검증 과정에서 수집된 정보가 검찰 수사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법무부가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하게 되면, 수사와 정보기능이 한 곳에 모일 수 있게 된다. 한 장관이 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실 부활도 예고한 바 있다.
“법무부 장관 직속 인사검증 조직은 윤 대통령이 언급한 미 연방수사국 인사검증 시스템과 거리가 멀다”고 지적하는 한겨레 매체도 있다.
정부조직법 제32조 “법무부 장관은 검찰, 행형, 인권옹호, 출입국관리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 관장” 규정에서, “그 밖에 법무”에는 인사검증 정보 수집과 관리가 포함된다는 주장도 있다.
인사정보관리단 운영방안은 "인사정보관리단 사무실 법무부 외부에 설치, 부서 간 정보교류 차단 지침 마련, '비검찰 비법무부 출신' 단장 임명, 법무부장관, 개입없이 최종 보고만 받을 예정"으로, TV조선 요약이다.
진중권 전 교수 우려대로, 한동훈 장관이 ‘인사정보관리단’은 민정수석의 “조국 시즌1”, 법무장관의 “조국 시즌2”를 “겸직”한다는 의혹을 해소하려는 방안이긴 하다.
한 장관이 ‘고위 공직자 인사검증’ 법무부를 "진짜" 사법개혁 시스템으로 운영하게 될지, 지금으로서는 진단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현주 기자 sockopower@outl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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