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청소년의회 뉴스 / 박소현 인턴 기자] 한미일, 아세안 7개국 등 13개국이 참가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는 미국 주도로 23일 공식 출범한 협의체이다. 한국을 비롯해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태국, 베트남, 인도 등 13국이 참여했으며 인구와 국내총생산(GDP) 측면에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나 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보다도 규모가 크다.
이는 전 세계 인구의 32.4% 수준이며, 참여 국가의 GDP를 모두 합치면 34조 6천억 달러로 전 세계 GDP의 40.9%를 차지한다. 특히 우리나라와 참가국과의 교역 규모는 3천 890억 달러이며 우리나라 전체 교역의 39.7%에 달한다.
중국은 IPEF를 “중국을 고립시키려는 시도”로 평가했으며 기존 질서를 분열하려고 들지 말라며 공개적으로 반발을 보이고 있다. 타룬 차브라 미국 국가안정보장회의(NSC) 기술·국가안보 선임보좌관은 브루킹스연구소 대담에서 오히려 중국이 하는 위협이 IPEF의 결성에 대한 열의를 불러일으켰다며 반박했다.
차브라 보좌관은 인도·태평양 역내에 “일정 수준의 경제적 안보를 확보하고, 뒤처지거나 중국의 정책에 취약한 상태로 남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다만 IPEF에서 한국이 과도하게 존재감을 드러낼 경우 대북, 한중 관계에 악영향이 가거나 심할 경우 중국으로부터 경제적 보복을 받을 위험이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IPEF가 출범한 다음날 중국 군용기 2대와 러시아 군용기 4대가 독도 인근 카디즈(KADIZ·한국방공식별구역)에 무단으로 진입한 뒤 빠져나가는 사건이 발생했다. 방공식별구역은 영공은 아니지만 군사적 충돌 방지를 위한 구역으로, 진입 시 해당국에 사전 통보하는 것이 원칙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국과 일본에서의 일정이 끝나는 날에 맞춰서 침범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볼 때 ‘경고’의 메시지를 담은 일종의 시위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군용기의 기종을 봤을 때 전투기가 호위하는 폭격기가 폭격을 할 수 있다는 메시지로 읽힌다. 굉장히 공세적인 것”이라고 분석했다.
IPEF는 다음 달 차기 장관회의를 열어 세부 의제별 협의를 통하여 향후 계획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IPEF 논의에서 우리나라의 이해와 관심 사항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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