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악동 가로주택과 지역 주택 주민들과 대립 문제 심각

더불어민주당 유찬종 종로구청장 후보가 지난 5월 24일 무악동 가로주택 정비사업추진위원회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지면서 주민들의 어려운 사정을 경청한 다음 당선 후 어려운 민원을 우선적으로 챙겨서 살기좋은 주거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하고 있는 모습.

지난 524일 더불어민주당 유찬종 종로구청장 후보는 무악동 가로주택 정비사업추진위원회 주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주민들의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 문화재청에 요구하는 내용이 무엇이고 서울시와 관할 구청에 요구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경청하는 간담회의 시간을 가졌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추진위원회 김장수 추진위원장은 말하기를 현재 위원회 회원은 150여 명 되는데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찬성하는 주민 서명은 60%로 종로구청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현 정비사업은 주민 간의 협의를 통해서 한가지 안으로 도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말을 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가로주택 정비사업추진위원회의 입장은 현 지역에 거주하고 계신 주민들의 나이 분포도를 보면 고령층이 많은데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가로주택이나 지주택에 대해서 장, 단점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관할 관청에서 부동산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주민과의 대화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고 정비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의 투표를 통해서 한가지 안으로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무악동 가로주택 정비사업추진위원회 주민들과 더불어민주당 유찬종 종로구청장 후보와 간담회에서 김장수 추진위원장이 주민들을 대신해서 민원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모습.

또한, 무악동 63-4, 5, 7, 8, 9, 10, 11, 67-2번지 등 서대문형무소 역사문화공원으로 현재 지정이 되어 있는데 문화재청 사적 제324서울 구 서대문형무소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정해져 있다는 것이고, 202117일 문화재청 고시 제2020-156호에 의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에 따르면 최고 높이는 32m 이상 건축물 또는 시설물은 개별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경계선 반경 100m 이내에서 개발행위를 할 때에는 문화재청으로부터 심의를 득한 후 서울시와 관할 구청에 개발사업 인허가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인데 문화재청의 허용기준에 불과하다는 것이고, 주민들의 입장은 문화재 심의기준을 충족하게 되면 현재 문재가 되고 있는 지역은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정율 250% 인내임에도 불구하고 문화재 심의를 충족하게 되면 용정율 202% 밖에 되지않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를 받게 된다고 말했다.

 

특히,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문화재 심의기준을 지금보다 완화시켜 주는 것이 주민들 간의 불협의 문제가 해결되고 관할 관청과 원할한 관계를 형성하면서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

 

더불어민주당 유찬종 종로구청장 후보는 주민들의 어려운 이야기를 경청한 다음 여러분의 어려운 문제를 잘 들었습니다. 저를 여러분이 당선시켜 주시면 여러분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문화재청과 서울시 그리고 종로구청 관계 공무원과 협의를 통해서 원만하게 여러분의 재산권을 보호 받으면서 지역사회가 더욱 쾌적하고 아름다운 주거환경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지역 주민 30여 명과 종로구 제1선거구 서울시의원 채행숙 후보와 여봉무, 김금옥 구의원 후보가 참석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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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2.05.26 15:59 수정 2022.05.26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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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