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VOW=현주 기자]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한동훈 법무부는 21세기 ‘빅브라더’가 되려는 것인가”라며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빅브라더’를 거론했다.
날이 새면 낯선 ‘정치 어휘’가, 선거 때도 선거 때지만 난무해 어지럽긴 하다. 통제사회 독재자를 가리키는 ‘빅브라더’를 들고나와서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대통령 비서실이 ‘사정 컨트롤타워’ 역할 안 한다”며, 문재인 정부 때 ‘민정수석실’의 ‘빅브라더’ 개념을 부인했다.
야측이 제기한 ‘빅브라더’가 결국 ‘사정 컨트롤타워’ 의미라고 윤 대통령은 이해한 거다. 이번 정부에서는 그런 ‘빅브라더’ 안 하겠다는 거를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이 ‘빅브라더’ 우려에 처음으로 직접 목소리를 냈다.
“사정 컨트롤타워나 옛날 특감반 이런 거 있죠? 공직자의 비위 정보 수집하는 거 안하고, 사정은 그냥 사정기관이 알아서 하는 거고, 대통령 비서실이 이런 사정 콘트롤타워 안한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이 정책 위주로 운영되고 공직후보자 등 개별 사람의 비위를 조사하거나 정보를 수집하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실이 수행했던 ‘사정기관 컨트롤타워’는 검찰, 경찰, 국정원,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의 정보기관과 사정기관들의 정보수집관리체제를 가리킨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이 이러한 “사정기관을 장악하고 권한을 휘두르는 식의 역할은 하지 않겠다”고 밝힌 거다.
대통령실은 “대통령실이 쥐고 흔드는 인사 검증이 아니라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검증 시스템을 마련하겠다.... 한동훈 장관이 아니라 앞으로 어느 장관, 어느 정권과도 무관한 제도 자체를 개선”하는 취지다.
“법무부 외 다수 부처의 파견인력을 중심으로 운영함으로써 인사정보관리단 내 인적 구성에도 상호 견제·균형을 염두에 두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이 “법무부는 인사정보관리단 업무의 객관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은 검증 결과만을 보고받고, 인사정보관리단 사무실 또한 외부에 별도로 설치할 예정”이란 보도자료를 냈었다.
인사 검증 절차는 먼저 ‘독립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서 맡아 수행하고,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 보고서를 올린다. 다음에 경찰 등에서 보고한 평판 분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통령이 최종 판단하는 방식이다.
새 정부에서는 민정수석실이 폐지되고, ‘법률비서관실’이 각종 법률 업무 대응 등과 “사정기관 간에 회의 조율” 등 최소한 실무 업무를 수행한다.
장제원 의원은 “법무부가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한동훈이 법무 장관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며, 야측의 ‘빅브라더’ 논란을 일축했다.
현주 기자 sockopower@outl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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