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VOW=현주 기자]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기자간담회에서 법무부가 인사검증단을 강행한다면, “한 장관 해임건의안도 적극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경향신문 보도가 나왔다.
그는 “탄핵 얘기도 있지만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이 바로잡아주길 간곡히 요청한다”며 법무부 인사검증 기능을 결사반대했다.
법무부에 인사검증단을 신설하는 일은 위법이며, 정부조직법상 법무 규정에도 없어, 이를 위반한 경우 “입법부 권한을 훼손하고 침해한 사안이다”라는 게다.
그는 “충분히 검토할만 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어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도 검토해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장관이 국무총리와 부총리 후보자를 검증하는 등 고위공직자 정보를 쥐락펴락할 수 있다는 소식에 대한민국 공직사회 전체가 술렁이고 있다.”
한동훈 장관이 “사실상 국무총리 이상의 힘을 갖고 실질적인 2인자 자리에 오르는 셈”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출근 때 처음으로 직접 “대통령 비서실은 정책을 주로 해야지 사람에 대한 정보, 뒤를 캐는 건 안해야 한다. 공직자 비위정보 이런 건 사정기관이 하는 것”이라는 발언을 냈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저희가 언제 대통령 비서실에서 비위를 수집하라고 얘기했나.... 윤 대통령이 정확히 모르거나, 공직자 비위 수집하는 게 민정수석실의 주요 기능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한 장관도 윤 대통령에게 정확히 보고해야지 법꾸라지처럼 다른 A와 B를 같다고 섞어서 얘기하면 안된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법무부를 과거 안기부 수준의 상왕 부처로 만들고, 소통령 한동훈 장관에게 인사정보를 통해 부처를 관할하도록 하는 시도는 5년간 검찰독재하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다.”
이탄희 의원 또한 SNS에 “수사, 정보, 인사까지 틀어쥔 ‘중앙정보법무부’가 탄생했다”는 등 ‘괴물 법무부 방지법’을 발의하겠다는 글을 올렸다.
민주당 측 의원들은 대체적으로 “정부가 계속 대통령령을 밀어붙인다면 국회법을 동원할 수밖에 없다.” “어떤 부처도 인사 검증을 위한 정보수집을 허락하지 않도록 하는 민주적 통제 장치를 마련하겠다” 등등,
쓰는 어휘도 강성이라 도발적이고 자극적인 데다, 심지어 한동훈 장관 해임건의안에서 탄핵까지 의제를 올리며 잔뜩 벼르고 있어, 지방선거 후 여야 긴장이 고조될 게 분명해 보인다.
현주 기자 sockopower@outl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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