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서울대 사의 표명’ 논란

[뉴스VOW=현주 기자]


조국 교수, 세계일보=뉴시스 이미지 캡처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서울대에 조국 전 장관의 사의 표명 여부를 질의했다고 한다. 사실관계는 세계일보 보도에 따른다.

 

서울대 측이 조 교수는 사의를 표명하지 않았다는 답을 황 의원 측에 보냈다고 한다.

 

조 교수가 2019년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99일 서울대에서 휴직했다. 이후 장관직 사퇴로 그해 1015일 복직했고, 이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돼 2020129일 서울대에서 직위해제 됐다.

 

교수 직위해제 된 이후 조 교수 사의 여부를 황 의원 측에서 문의한 거고, 그의 2년여간 급여 수령 논란이 도마 위에 오른 거다.

 

이에 조 교수는 지난달 27서울대에 사직 의사를 표명했으나 기소됐다는 이유로 사직을 받아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서울대 측은 27공식적으로 사의 표명을 받은 적은 없지만 사의 표명하면 수리가 될 수 있는지 비공식적인 의사를 타진하는 문의가 있었다고는 한다.

 

이에 조 교수는 SNS를 통해 서울대가 나를 거짓말쟁이로 몬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인사 최고 책임자에게 사직 의사를 분명히 표현했다.”

 

그리고 서울대 본부와 의논했더니 직위해제 상태라 사직이 어렵다는 통지를 받았다. 그래서 사직서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서울대 측은 관련 법상 기소 중인 자의 사표는 수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 어차피 법령상 사표가 불가능한 사안이라 사의 표명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냈다.

 

사직하고 싶어도 사직하기가 힘든 직장은 일반인에게 먼나라 얘기처럼 들린다. 서울대 측이 법원 판결이 남아 있어 나중에라도 불필요한 법적 논쟁에 휘말리고 싶지 않는 거로 추정된다.

 


 

현주 기자   sockopower@outl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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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2.05.28 15:18 수정 2022.05.28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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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