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가 29일로 연기된 가운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상호 비방전을 이어가며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8일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를 위한 여야 간 합의가 불발된 것을 비판한 데 대해 “역대급 적반하장에 기가 찬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통령 자신만 국민을 걱정하고, 국회는 국민을 아랑곳하지 않는 것처럼 입법부를 업신여기는 오만과 불신이 가득 담겨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국정운영에 발목을 잡는다’고 맞수를 놓았다. 국민의힘 박형수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정확히 1년 전 국민의힘이 손실보상 소급적용 입법을 관철하기 위해 50여일 간 국회 앞에서 천막농성을 했다.
그때 비웃기라도 하듯 손실보상 소급입법을 배제한 채 법안을 강행 처리한 것이 민주당 아니었나”라고 되물었다. 박 대변인은 “그래놓고 이제 와서 손실보상 소급 운운하며 대통령의 말꼬리를 잡고 국정운영의 발목을 잡는 것이야말로 적반하장”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은 국가재정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 최대한 편성한 이번 추경에 대해 지방선거를 의식해 몽니를 부리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여야는 29일 오후 7시 30분에 본회의를 열기로 잠정 합의하고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29일은 현 박병석 국회의장 임기 만료일이다. 이날까지 추경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다음 의장단 선출 시까지 기다려야 한다. 사실상 6·1 지방선거 이후로 추경안 처리가 연기된다. 선거 막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지금 할 일은 손실보상 소급적용 공약 파기에 대한 책임있는 입장과 함께 금번 손실보전금과 향후 손실보상금으로 인해 나타나는 소득 역전 현상을 어떻게 해소할지 답변을 내놓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여야는 27일 ‘3+3′ 원내 라인 오찬 회동에 이어 양당 원내대표 및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간 협의를 진행했지만, 결국 코로나 손실보상 소급 적용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정부와 여당은 이번 추경안에 담긴 최대 1000만원의 손실보전금이 소급 적용에 상응하는 지원이라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소급적용에 필요한 8조원 규모 예산을 새로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추경 처리의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든 책임은 온전히 윤 대통령과 집권당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지금 해야 할 일은, 힘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께 손실보상의 소급 적용 공약 파기에 대한 책임 있는 입장을 내놓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오후 8시께 대변인실을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숨이 넘어간다"고 밝혔다. 여야 간 추경안 합의 불발에 내놓은 비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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