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VOW=현주 기자]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물가 안정 총력전’으로 표현했다. 소비자물가 지수가 지난 1월 3.6%에 비해 4월 4.8%까지 치솟아, 정부는 이번 5월엔 5%대 육박할 거로 전망하고 있다.
물가지수 5%대는 14년 만이며 ‘공포’ 수준이라 한다. 정부는 물가 상승률 0.1% 하락을 위해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를 마련하였다. 0.1%가 엄청난 수치라는 게 믿기지 않는다.
인플레 위기가 물가고를 더 부추겨, ‘금리 인상’을 단행해 시중 돈줄을 죄고 있다. 한은 금통위가 두달 연속 기준금리를 0.25% 인상해 이번달 1.75%로 올랐다. 이도 14년 9개월 만이라고 한다.
미국 연준이 ‘빅스텝’ 금리 인상을 단행해 한미 기준금리가 역전되어, 한은이 금리 인상 압박을 받는 관계로 조만간 다시 인상할 거로 에측된다.
이번 금리 인상 조치는 ‘고물가 장기화’를 차단하고 미국 기준금리 인상에 대응하는 차원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민생안정 3대 분야에 초점을 둔 ’10대 프로젝트‘를 냈다. 하나 ‘생활·밥상 물가 안정’, 둘 ‘생계비 부담 경감’, 셋 ‘중산·서민 주거 안정’ 대책이다.
하나, ‘생활·밥상 물가 안정’ 대책이다.
1. 수입원가 절감 : 돼지고기·식용유 등에 0% 할당 관세 적용한다. 돼지고기 원가가 18.4%~20% 인하 효과가 있다. 파급효과가 큰 원자재 7개 품목에도 할당 관세를 적용한다.
2. 식료품비 인하 : 개별포장 김치·된장, 수입 커피·원두 등에 부가가치세를 내년까지 면제한다. 수입 먹거리 등에 붙는 세금을 줄여 원가 부담을 완화한다.
3. 식재료비 경감 : 밀가루 가격 상승분은 지원해 제분업계 인상분을 최소화한다.
정부는 “할당관세 적용되면 약 6천억원 세수가 감소할 거로 봤다. 특히 생필품 원자재 주요 품목은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특정 품목 불안 심리나 가수요 등에 선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둘, ‘생계비 부담 경감’은 개별 소비세 감면을 올해 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
4. 교육비 절감 : 올해 2학기 학자금 대출금리는 1.7%로 동결한다.
5. 교통·통신비 인하 : 5G 중간요금제 3분기부터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한다.
6. 이자부담 완화 : 고금리·변동금리 주택담보 대출을 저금리 등으로 대환한다. 20조원 규모의 서민 안심전환대출을 마련한다. 청년 저금리 대출 지원규모를 1천억원으로 확대한다.
7. 취약계층 지원 : 4인 가구 최대 100만원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
셋, ‘중산·서민 주거안정’ 대책이다.
8. 보유세 완화 : 종부세 부담 완화 방안으로, 21년 ‘공시지가’ x 공정시장가액비율(현 100%) 인하 조치했다. 결과적으로 올해 종부세는 2020년 수준으로 환원됐다.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도 수정하기로 했다.
9. 거래세 완화 : 일시 2주책자 취득세 중과배제를 2년으로 연장했다.
10. 금융접근성 제고 : 생애 최초 주택구입 경우 LTV 80%까지 완화했고, 청년층 신혼부부는 ‘최대 50년’ 모기지 도입했다. DSR 산정시 청년층 장래 소득 반영해 폭을 확대했다.
10가지 대책들을 제대로 적용해도 월간 물가 상승률을 0.1% 낮추게 된다니, ‘물가 내리기’가 얼마나 힘든가를 보여주는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다.
물가부터 일단 잡겠다는 정부 대책이지만, ‘세계 경제망’이니 ‘글로벌 경제 네트웍’은 이제 끝난 듯싶다.
경제도 나라들 이해관계나 가치 공유의 경제동맹 또는 기술동맹 블록화 경제 시스템으로 바뀌고 있는 관계로, 수출 자유화 시대도 이제 전설이 되어 간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세계 경제 공급망에 큰 변곡점이 되었다. 에너지 등 물자 부족으로 세계 물가가 치솟고 있고, 중국·북한 등 대외 변수가 많아 걱정은 된다.
현주 기자 sockopower@outl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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