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검찰 개혁을 내세우고도 적폐 청산을 이유로 특수 수사를 적극 활용했던 일이 검찰개혁의 왜곡을 가져왔다는 시민단체의 평가가 나왔다.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설치 등 지난 5년간 검찰개혁의 성과가 있지만, 한계 역시 분명하다는 분석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30일 문재인 정부 5년 검찰보고서 발간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정부의 검찰개혁 성과가 있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으로 진행 중인 개혁이 일부 퇴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된 보고서에서 참여연대는 “(검찰 개혁) 입법 과정에서 애초 의도했던 검찰 권한은 예상만큼 축소되지 않았고, 경찰 권한은 충분한 견제 장치 없이 확대됐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실제로 6200명에 이르는 검찰청 내 수사관은 수사권 조정 이후에도 큰 증감 없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대검 조직은 과거 수사 지휘를 총괄하던 기존 조직을 유지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반부패·강력부는 수사지위·지원과를, 공공수사부는 공안수사지원과·선거수사지원과·노동수사지원과를 두고 있다”며 “직접 수사권을 제한했음에도 검찰 조직은 인적·조직적 쇄신없이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A 검사는 지난 2014년 6월경 공무원으로부터 청탁을 목적으로 1억 원을 수수해 2017년 해임 처분을 받았다. B 검사는 올해 4월 겸직허가를 받지 않고 9권의 책을 출판, 인터넷 상품 홍보 방송에 출연해 자신의 책을 홍보하기도 했다.
C 검사는 지난 2016년 같은 청 소속 실무관에게 사적인 만남을 반복적으로 제안했으며 2017년 5~6월엔 동료 여검사에게 사적인 만남을 제안, 둘이서 저녁 식사를 한 후 여검사의 신체를 접촉해 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많은 시민이 검찰공화국으로의 회귀를 우려하고 있다면서 검찰을 바로 세우기 위해 사회가 치른 희생과 대가를 떠올리면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오병두 사법감시센터장도 “윤석열 정부가 '검찰 통치'로 나가지 않도록 국민적 인식과 공감대 속에서 경계하고 감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윤석열 정부에서 새롭게 강화된 형태의 ‘검찰 공화국’ 등장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이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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