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VOW=현주 기자]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중국이 미국 주도 IPEF(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에 대해 오판하고 있다. IPEF에는 ‘자유 무역’ 개념이 없다. ‘관세 인하’ 제도가 없다고 해서다.
연합뉴스 베이징 특파원 소식에 따르면, 중국 외교부가 31일 왕이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의 IPEF 비판 발언을 홈페이지에 소개한 바 있다.
왕이 부장은 남태평양 8개국 순방 중 30일 피지를 방문해, “미국이 최근 IPEF를 추진하면서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포용적인 새 질서를 세운다”고 했지만,
“IPEF 체제에 관세 인하가 없는데 무슨 ‘자유’를 논하며, 시장 진입을 허용하지 않으면서 무슨 ‘개방’을 논하느냐”는 비판 목소리를 냈다.
중국이 미국 주도 동아시아 경제안보 블록화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남태평양 8개국 순방에 나섰지만, 진짜 중요한 국제경제 판도 변화를 중국이 오판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세계 경제 질서에 큰 변곡점이 되었다. 경제도 나라들 이해관계나 가치 공유의 경제동맹 또는 기술동맹 블록화 경제 시스템으로 바뀌고 있다.
‘세계 경제망’이니 ‘글로벌 경제 네트웍’을 통해 러시아나 중국 등 사회주의 국가들이 무임승차해 번영을 누렸던, 수출 자유화 시대도 이제 전설이 되어 간다.
미국 등 서방측 자유시장 질서 기구인 WTO 같은 세계 자유무역체제는 이제 끝난 듯싶다. 러시아는 전쟁을 일으키고 중국은 패권주의로 기존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있다.
미국 주도 자유주의 국가들이 자유시장 질서로 러시아나 중국을 끌어들여 체제 변화를 기대했지만, 오히려 반대로 장기 집권 독재체제로 가는 상황이다.
중국은 반대로 얘기한다. 왕이 부장은 “세계 최대 시장인 중국을 배제하는데 부심한다면 무슨 포용을 논할 수 있나.”
“미국은 자기가 제정한 기준과 규칙으로 다른 나라를 묶어두려 하는데 이는 WTO를 기초로 하는 다자 무역 체제 밖에서 새 판을 짜는 것”라고 지적한다.
정확한 지적이다. 이 부분을 중국은 오판하고 있다. 미국 주도 자유주의 시장질서로 굴러가는 WTO가 이제 오염되어 새판을 짜야 하는 미국이다.
미국 등은 사회주의 국가들에게 더 이상 기대하거나 기다릴 수 없다는 메시지를 던진 셈이다. 이쯤해서 새로운 판을 짜야 하는 상황이라 판단한 거다.
WTO 기반 자유시장체제를 이용해 부를 쌓으면서, 정작 통제경제사회를 강화하는 사회주의 국가들로 오염된 WTO로, 세계경제질서를 끌고 갈 수가 없다는 판단이다.
왕이 부장은 “미국은 경제 업무를 정치화, 무기화하고 심지어 이데올로기화하며, 정상적인 상품 교역도 미국식 가치관에 부합하느냐에 따라 평가한다”고 판단했다.
정확한 판단이다. 다만 왕이 부장은 “이런 행태는 기본적인 경제 규율에 위배되며 자유시장에 족쇄를 채우는 것”이라는 지적을 한다.
이러한 중국의 지적은 ‘적반하장’의 대표적인 술수다. WTO 체제에서 황제가 되려고 했지만, 미국이 허용하지 않자 되려 미국을 향해 비난하는 형국이다.
WTO 체제로 관세 인하 등 상품·서비스 시장 개방을 추구하였지만 이를 교란하는 중국 등으로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 미국 등이 새판을 짠 거다.
원천 기술을 소유한 미국은 ‘디지털·공급망·청정에너지’ 등 새로운 통상 의제로 가치를 공유하는 ‘IPEF’로 경제안보 블록화를, 소위 인도태평양 지역의 포괄적 경제 협력체를 짜고자 한다.
왕이 부장은 “만약 미국이 대만 문제에서 계속 역주행하고, 대만 해협 평화를 근본에서부터 파괴할 경우 최종적으로는 자신에게 화가 미칠 것”이란 경고를 냈다.
이도 왕이 부장이 오판할 수도 있다. 미국은 대만을 지렛대로 중국을 저울질하려는 거지, 대만 해협 갈등에 적극 개입할 의도는 없을 수도 있다.
실제 ‘쿼드’(QUAD는 미국, 일본, 호주, 인도 4국가일 뿐으로 중국 외곽에 있는 편이다. 중국과 직접 접한 동아시아 국가들은 ‘쿼드’에겐 최전선이라 다름이 없다.
물러서면 그만이다. 중국은 여전히 미국에 유화적 몸짓을 하고 있다. 왕이 부장은 “미국이 중국에 대해 극도로 우려하는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메시지를 낸다.
등소평이 사망하면서 부국강병을 이룰 때까지는 서방측과 협력해 국가발전을 추구하라 했지만, 시진핑이 중국식 사회주의를 강조하며 삼페인을 일찍 터트렸다.
현주 기자 sockopower@outl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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