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청소년의회 뉴스 / 박소현 인턴 기자] 2000년대에 들어 중국이 제2의 경제 대국으로 급부상하면서 미국, 중국 간의 무역 갈등은 더욱 깊어만 가고 있다. 작년 12월 일본 경제연구센터는 2033년에는 중국 경제가 미국을 추월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놨다. 미국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자리를 꿰차고 들어오는 중국을 당연히 곱게 볼 리 없다.
미국 내 반중 정서가 매우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당분간 미국의 대중 정책은 유화적으로 바뀌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양국을 넘어 전 세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미중 사이의 무역전쟁은 어떻게, 왜 시작되었을까.
무역 전쟁이란 2개국 이상의 국가가 보복관세나 수입 거부 혹은 투자, 거래 제한 등의 수단을 이용해 무역 이권을 다투는 것을 뜻한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 벌어진 미중 무역전쟁은 2018년 7월 6일, 미국이 34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수입품에 25퍼센트의 보복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이 이에 대하 보복 조치로 똑같이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시작된 양국 간의 무역전쟁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미국이 중국 중심의 세계 질서 정립에 대해 견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의 전면적 중국 압박에는 대중국 경계심이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꾸준히 나온다. 미국의 대중 무역 적자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띠고 있으며, 중국은 대미 무역 흑자로 가장 이득을 보는 국가로 이름을 올렸다. 중국은 제조업의 투자나 부가가치의 수준 등에서 이미 미국을 추월하고 있지만, 이와 반대로 미국은 수십 년 동안 지속적으로 무역적자를 보이고 있고 미국이 이에 대한 견제의 일환으로 미중 무역전쟁을 일으킨 것이라는 관점이 존재한다.
지적재산권 문제도 빼놓을 수 없다. 중국이 연구나 개발 비용을 전혀 쓰지 않고 첨단 기술을 도둑질하고 있다며 불거진 지적 재산권 문제는 미국 무역대표부가 2018년 3월 중국의 기술 이전 요구 등을 WTO에 제소하며 시작되었다.
트럼프는 중국의 경제 침략을 표적으로 하는 '대통령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중국산 IT, 의료 및 바이오 등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를 예고했고 실제로 행동에 옮겼다. 이들 제품이 미국의 지적 재산권을 대거 침해했을 뿐만 아니라 이런 행동들이 중국 정부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자행되었다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다. 미국이 관세를 매기는 품목이 이들 산업 분야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지식재산권에 대한 문제가 무역전쟁의 핵심이라고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즉 중국에 대한 경계심을 바탕으로 미국의 기술경쟁력 우위를 유지하고, 전 분야에 걸친 미국 패권을 지키겠다는 종합적인 요인을 미중 무역전쟁의 핵심으로 볼 수 있다.
18일 독일 본에서 열린 G7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재닛 옐런 미국 재무 장관은 "대중국 관세가 오히려 미국 소비자와 기업에 더 피해를 주고 있다"면서 일부 품목에 한해 철폐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옐런 장관을 비롯한 미 행정부 관료 중 상당수는 우크라이나 전쟁 및 코로나19 공급망 혼란 등에 따른 인플레이션 문제 해결을 위해서 대중 관세 인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한편으로 캐서린 타이 USTR 대표 등은 미국의 일자리 보호와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 개선을 위해 높은 관세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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