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일 넘게 공사가 멈춘 국내 최대 재건축 단지 ‘둔촌주공’ 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6개월간 중단될 경우 손실액이 1조 6000억 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됐다. 공사 중단 기간이 길어질수록 손실액 규모는 늘어나기 때문에 서울시가 조합과 시공사업단의 합의를 위해 적극 중재에 나서고 있다.
둔촌주공 재건축 분쟁 해결을 위한 서울시 중재안에 대해 조합 측은 수용 입장을 밝혔지만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이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중재안 내용이 시공사 입장에서 손해보는 내용이 없기 때문이다.
향후 협의 과정에서 더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려는 일종의 '버티기 전략'에 들어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서울시는 중재안에서 전 조합장이 공사비 5600억원을 증액하기로 한 공사변경계약의 유ㆍ무효를 더 논하지 않고, 변경계약에 따라 책정된 총 공사비 3조2000억원에 대해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받아 계약을 변경하라고 제안했다. 시공사업단에는 조합의 마감재 고급화 및 도급제 변경 요구를 수용하고, 30일 내로 공사를 재개할 것 등을 권고했다.
시공사업단은 중재안에 대한 거부의사를 밝힌 답변서에서 "합의시 분명히 확정할 사항은 공사비 재검증을 신청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계약금액을 변경하는 것 외에 자재승인 등 지연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 추가 공사비·마감재 등 필요한 모든 사항이 계약에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조합에 책임소재가 있음을 분명히 하려는 건 책임준공 의무와 관련이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시공사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시공사의 신용도를 바탕으로 보증을 받아 조합이 사업비를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준다. 대신 시공사는 책임준공 의무를 진다. 정해진 기간 안에 준공을 마쳐야 한다는 의무인데, 이를 어기면 시공사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다만 공사 지연의 책임이 시공사가 아닌 다른 이유가 있을 경우 시공사는 손해배상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 때문에 조합에 책임이 있음을 짚고 넘어가려 한다는 설명이다.
둔촌 주공 재건축 사업은 총 85개 동, 1만2032가구(임대 1046가구 포함) 규모의 아파트와 부대시설을 짓는 사업이다. 시공사와 조합 간 갈등으로 4786가구의 일반분양도 지연되고 있다. 이번 서울시의 중재가 결렬되면서 서울시와 국토부가 지난달 23일부터 3일까지 합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둔촌주공 조합운영 실태점검'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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