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보전금과 관련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들이 지급 기준 확대를 요구했다.어제(1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카페인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손실보전금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 연합 성명문'이라는 제목으로 한 게시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성명문을 통해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하루 만에 졸속으로 만들어낸 손실보전금의 지급기준은 애당초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및 국민의힘에서 약속한 기준과는 명백한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최대 1000만원 규모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전금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손실보전금을 받지 못해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들이 지급기준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서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반면 손실보전금 지급이 시작된 가운데 기준이 달라지게 되면 추가 비용부담과 사회적 혼란이 불가피 하다는 지적이 맞선다. 정부는 추후 관련 내용을 다시 들여다 보기로 했다.
이어 "실제로는 1·2차 방역지원금에 비해 기준이 협소해져 오히려 많은 소상공인들이 손실보전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손실보전금의 지급기준에 1·2차 방역지원금 지급기준을 추가해 지급대상을 확대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이 작성자는 "손실보전금 폐업기준일 철회를 요청한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는 "코로나19로 인한 정부의 집합·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사업장은 폐업 유무와 상관없이 정부가 그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지난 1일 밤 9시 한국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손실보전금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에 대해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기준일에 따른 경계선에 걸려 지원을 받지 못하는 소상공인들은 안타까운 심정이겠지만, 정부는 어떻게든 선별 지급을 해야 하다 보니 발생되는 문제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손실보전금 기준일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15일이 정부 방역 조치가 바뀐 날짜를 반영한 것이라고 했다.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손실보전금 사각지대에 놓인 자영업자 성명문’ 등 관련 게시물이 줄줄이 올라오는 등 비판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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