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기자: 최현민 [기자에게 문의하기] /
경찰은 지난 1월부터 전국 277개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하며 엄정한 단속을 해왔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선거사범 총 1,030건 1,517명을 수사하여 132명을 송치(구속 9명)하였고, 1,191명을 수사 중이다. 구속 9명: 금품수수 4명, 선거폭력 3명, 현수막 훼손 1명, 사위등재 1명 등이다.
수사 단서별로는, ▵고소·고발 739명(48.7%) ▵신고 393명(25.9%) ▵첩보 255명(16.8%) 순이다. 유형별로는, ▵허위사실유포 430명(28.3%) ▵금품수수 338명(22.3%) ▵현수막·벽보 훼손 217명(14.3%) 순이다.
합계 (명) | 유 형 별(5대 선거범죄) | ||||||||
금품수수 | 허위사실 유포 | 공무원 선거관여 | 선거폭력 | 불법단체 동원 | 사전 선거운동 | 인쇄물배부 | 현수막 벽보 훼손 | 기타 | |
1,517 | 338 | 430 | 62 | 54 | 8 | 73 | 71 | 217 | 264 |
경찰은 선거범죄에 대하여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불법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수사할 계획이다. 공소시효가 당해 선거일로부터 6개월인 점을 고려하여, 검찰과 긴밀하게 협력하는 등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경찰은 “앞으로도 선거일 이후 축하·위로·답례 등 명목의 금품제공 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과 단속을 지속하는 등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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