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청소년의회 뉴스 / 권효민 사무국 인턴 기자]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 당선인은 초중고교 9시 등교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획일성과 일방통행식 불통 행정, 학교 자율성 침해 등의 문제가 나왔다’고 지적하며 9시 등교를 학교의 자율에 맡길 것을 주장했다. 임 후보가 당선되면서 경기 지역 학교의 9시 등교제는 폐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임 당선인의 ‘9시 등교제 폐지’는 학생들의 여론을 수렴하지 않은 공약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경남교육연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도 경남 지역 고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9시 등교 만족도 조사에서 학생의 만족도는 94%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수면권과 조식권이 보장되었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다.
현재 만 18세도 투표권을 가지면서 고등학교 3학년은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지만, 교육 정책에 여전히 학생들의 의견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교육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학생과 교사 중에서 학생은 아직도 미성숙한 존재로 여겨지고, 교원과 학교의 입장이 더욱 비중 있게 다뤄지고 있다.
9시 등교제는 일례에 불과하다. 매년 새롭게 도입되고 시행되는 교육 정책에서 정작 학생들은 소외되고 있다. 정권에 따라, 진보와 보수라는 진영에 따라 교육 정책이 계속 바뀌는 것은 학생들의 혼란을 가중한다.
교육은 학생들의 것이다. “학교의 주인은 학생”이라는 말은 학생들의 의무를 강조할 때 쓰이고, 정작 학생의 권리에 대해 논할 때는 숨는다. 교육은 학생들이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게 하는 과정으로서, 학생들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교육 정책에 학생들의 의견이 더욱 잘 수렴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이미 존재하는 학생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교육 정책을 수립하기 전에 학생의 찬성과 반대 의견을 조사하고, 시범 운영 중인 정책에 대한 학생의 만족도 조사를 최대한 많은 지역에서, 지속해서 시행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교원과 학교의 입장만큼 중요하게 보도하고 반영해야 한다. 학생들을 미성숙한 존재로 대하지 않고 하나의 동등한 인격체이자 동료 시민으로 여기는 자세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교육 정책에 대해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 만 18세 선거권이 생겼지만, 아직도 선거는 어른들의 것이라는 시각이 만연하다. 유권자인 학생들도 선거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실정이고, 더욱이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교육 정책과 선거에 관심을 가지기 어렵다.
여론 조사와 같은 소극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직접 교육 정책을 발의하고 기존의 정책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적극적인 방법도 필요하다. 학생들이 교육의 주인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교육 정책과 선거에 대한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
청소년은 우리 사회의 현재이며 미래이다. 우리의 미래를 가꾸어 갈 청소년들은 현재 더욱 행복하게 양질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청소년들이 올바른 교육을 받으며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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