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청소년의회 뉴스 / 이성훈 사무국 인턴기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지난 1일 실시됐다. 지난 대선에 이은 국민의힘의 선거 2연승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2파전으로 예상됐던 이번 선거는 국민의힘의 압승(광역단체장 국민의힘 12석, 더불어민주당 5석 획득)의 결과가 나왔다. 민주당의 ‘정권 견제’보다 국민의힘이 내세운 ‘국정 안정’이 국민의 선택을 더 많이 받은 것이다.
한편 선거 때마다 부정선거, 선거 조작 의혹은 늘 제기되어왔다. 지난 21대 총선에서는 민경욱 전 의원의 투표용지 조작 의혹, 개표기 조작 의혹 등이 그 예다. 개표기에 연결된 컴퓨터를 조작하거나 외부 기기를 개표기에 연결해 특정 후보에게 무효표, 혹은 다른 후보의 표가 포함되는 등의 방식을 사용한다는 의혹이다.
하지만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측은 “투개표과정에서 조작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무모한 의혹만으로 사회 분위기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 조작 의혹은 지속적으로 제기된다. 과연 이러한 조작은 정말 가능한 것일까? 이번 선거에 본 기자가 직접 개표사무원으로 참여해 조작 가능성을 검증했다. 그 결과, 조작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개표는 코로나 확진자 투표를 마친 후 각 투표함이 모두 개표소로 들어온 뒤 진행된다. 투표함이 모두 들어오면 개표소의 모든 출입구에 경찰이 투입되어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한다. 개표사무원과 선관위 직원들도 명찰을 달지 않으면 다시 들어오지 못할 정도로 삼엄한 경비가 이뤄진다.
이후 국민의례와 선서를 한 후 투표함을 개함하며 개표가 시작된다. 개표는 개함(개함부)-투표지분류(투표지분류기운영부)-심사집계(심사집계부)-확인(확인석)의 단계를 거친다.
먼저 개함부다. 투표지를 선거별로 분류하고 분류된 투표지를 투표지분류기운영부에 이관하는 작업이 이뤄진다. 개함 시 개표 참관인과 선관위 직원의 입회하에 해당 투표가 이뤄진 장소와 해당 투표장의 책임자 서명을 확인하고 각 개함구별 책임자가 직접 개함한 후 투표지를 각 선거별로 분류한다. 분류가 완료되면 각 선거별투표 장소와 함께 개함구 책임자의 서명을 날인해 투표지분류기운영부로 넘긴다.
다음은 투표지분류기운영부다. 투표지를 분류기에 넣어 후보별 유효표, 무효표, 미분류표로 분류된다. 이후 제대로 분류됐는지 사무원이 육안으로 한 번 더 확인한다. 무효표 및 미분류표는 유효표가 있는지 확인한다. 만일 기계에 오류가 발생하면 개표 참관인의 입회하에 표를 한 장 한 장 확인하며 직접 분류한다. 분류가 완료되면 후보자별 유효표, 무효표, 미분휴표를 분류해 각각 해당 부서 책임자의 서명을 날인해 심사집계부로 인계한다.
심사집계부에서는 투표지의 총 개수가 분류기가 분류한 총 개수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설령 잘못 분류된 투표용지는 없는지 한 번 더 확인한다. 이와 함께 분류기에서 판단되지 않은 무효표 및 미분류표 용지들을 유무효를 판단한다. 심사집계가 완료되면 책임자의 서명을 날인해 최종적으로 선관위의 확인석으로 인계된다.
확인석에서 최종적으로 투표지의 총 개수, 유효 및 무효표, 훼손 용지 등의 총 개수를 확인한다. 확인석의 확인까지 끝나면 모든 개표과정이 마무리된다.
즉, 개함 과정에서 최소 3인 이상, 분류과정에서 2인 이상, 심사집계 과정에서 2인 이상, 확인석의 확인까지 총 8인 이상의 확인이 이뤄진다. 개표과정에서 조작이 이루어지려면 각기 다른 8인 이상의 개표관계자를 조작해야 한다. 분류기를 조작한다고 하더라도 5인 이상을 조작해야 한다.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5인 이외에도 개표 참관인, 개표 관람, 취재진 등 다양한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조작이 일어나는 것은 불가하다.
투표장에서도 각 정당 소속의 관계자, 투표참관인 등 다양한 사람이 투표의 전 과정을 지켜보고 있으며 투표함 이송과정에서는 선관위 직원과 경찰, 참관인 등 다양한 사람이 함께 이동해 조작의 가능성이 거의 없다. 사전투표함도 24시간 CCTV 녹화가 되는 별도의 장소에 폐쇄적으로 보관하고 있으며 해당 영상은 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전 국민에게 공개되므로 조작 가능성이 희박하다.
본 기자가 직접 개표사무원으로 참여하며 느낀 것은 선거의 전 과정에서 조작은 절대 불가하다는 것이다. 조작 가능성이 없는 투개표의 절차도 그렇지만 현장의 분위기, 참관인과 취재진 등 다양한 요인들이 조작을 더욱 불가능하게 만든다. 선거 조작에 대한 의혹은 품을 순 있지만, 그 주장이 사실일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매우 희박하다.
한편 이번 선거에서 ▲광역단체장 국민의힘 12석, 더불어민주당 5석 ▲기초단체장 국민의힘 145석, 더불어민주당 63석, 진보당 1석, 무소속 17석 ▲광역의원 국민의힘 540석, 더불어민주당 342석, 정의당 2석, 진보당 3석, 무소속 5석 ▲기초의원 국민의힘 1435석, 더불어민주당 1384석, 정의당 7석, 진보당 17석, 무소속 144석 ▲국회의원 국민의힘 5석, 더불어민주당 2석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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