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VOW=현주 기자]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경제 규모(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조사한 결과 한국이 104.3%로 1위를 차지했다. 국제금융협회(IIF)의 세계 부채 보고서가 6일 공개된 거다.
중동 이스라엘 옆 레바논이 2위란다. 그 2위하고도 6.5% 격차가 날 정도로 한국은 최하위이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나라 곳간 돈을 거의 풀었는데 왜 이러나.
‘이데일리’ 매체가 올린 하위 순서로는 레바논 97.8%, 홍콩 95.3%, 태국 89.7%, 영국 83.9%, 미국 76.1%, 말레이시아 72.8%, 중국 62.1%, 일본 59.7%, 유럽 59.6% 이다.
이웃 중국과 일본에 비해 2배나 빚이 많다. 가계부채는 주로 부동산 대출이나 주식 대출이 많이 차지한다. 빚내서 집사고 주식사고 선의로 투자한 거니 팔아서 갚으면 된다.
2021년 집값이 폭등해 ‘영끌이’ 대출로 가계부채가 대폭 상승한 결과지만, 2022년 너무 오른 주택 시장이 소강상태라 이번 1분기는 급격히 줄어들었다.
그럼에도 전년 105%에서 104.3%로 0.7% 겨우 낮아져 금융대출 의존도는 여전하다. 영국 7.2%, 미국 4.7%, 일본 4.6%, 유럽 2.9% 등은 대출 하락 폭이 크다.
국가 세수는 부동산 공시가격 조정에 보유세, 취득세, 양도세 등으로 많이 걷혀, 경제활성화 자금이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코로나 피해 손실보상으로 사용되었다.
삼성 등 대기업이 벌어 들인 수입도 국가 세수 비율이 크지만 기업들도 부채 규모가 상당하다. 현 1분기 경우 116.8%이다. 홍콩 281.6%, 레바논 223.6%, 싱가포르 163.7%, 중국 156.6%, 베트남 140.2%, 일본 118.7% 이다.
하지만 기업 부채비율 증가 속도가 가파르다. 지난 1년 111.3%에서 116.8%로 뛰어 5.5% 상승했다. 이에 비해 베트남 129.3%에서 140.2%로 10.9% 상승해 꼴찌는 면했다.
36개국 가운데 두 번째로 큰 규모라 한다. 그만큼 기업이 경제활동하기가 힘들다는 거지만, 코로나 이후 경기활성을 기대해 금융대출이 상승하는 반증이다.
기업은 그나마 생산투자 형태로 금융대출이 증가하였다면 경기 선순환 동력이 되겠지만, 부동산 투기성 투자 등은 북핵에 미국 주도 국제투자환경 등 반중국 정서가 커진다면 앞날이 험난하다.
그나마 정부 부채 비율은 44.6% 25위로 중위권 수준이란다. 지난 1년 45.8에서 44.6%로 1.2% 증가에 그쳐, 사실상 가계부채에 은행은 이자 꽃놀이패가 생겼다.
국가가 나서 가계부채를 탕감해줄리는 없고, 오롯이 미국 연준의 ‘빅스탭’ 금리 인상으로 한은도 또 올리려고 해, 은행 대출을 많이 쓴 개인과 기업의 이자 부담은 사업과 생활에 지장이 많다.
한은은 2분기 들어 가계부채가 5월부터 다시 증가세를 보인 현상에 민감해 있다. 시중에 돈이 또 많이 풀린다는 얘기이고, 그 부채가 산업생산 동력원이 아니라면 ‘기준금리’ 상승에 속도를 내는 수밖에 없다.
이창용 한은 총재 얘기다. “부채의 지속적 확대가 자칫 붕괴로 이어지면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다는 점을 과거 경험으로 알고 있다.... 거시경제 안정을 추구하는 한은은 부채 연착륙에 관심을 둬야 한다.”
부채 연착륙이 다른 거겠는가. 대출을 줄이려면 이자를 올려 돈줄을 죄는 수밖에 없다. ‘2022년 4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은행 가계대출은 1조2000억원 증가한 1060조2000억원이란다.
가계대출이 1분기 잠시 감소했다가 5월 들어 증가한 이유로 대출 규제가 느슨해진 탓이란다. 다시 말해 개인 신용대출 기준 강도가 낮아진 탓도 있지만, 부동산 담보 대출, 즉 모기지라면 심상치가 않다.
‘모기지’ 뜻이 ‘죽는다’는 어원에 있다. 주택 ‘죽는’ 비율이 대출이 증가할수록 증가한다는 뜻으로, 소위 소유권만 내 것이지 ‘내 집’이 아니다.
금리가 오르고 경기가 나빠지면 부동산이 하락해 ‘일본 20년처럼’ 경기침체, 즉 ‘스테그플레이션’이 지속돼 그냥 ‘죽는 거’다.
나라가 알아서 어떻게 해주겠지. 정부도 믿고 있는 게 대기업으로 기술동맹이나 경제동맹으로 미국 주도 경제안보에 편승해 있지만, 이도 러시아와 중국을 겨냥해 만만치가 않다.
은행들이 대출을 낮춘 근거도 거의 부동산 관련이다. KB은행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금리는 최대 0.45~0.55% 낮췄고, 신한은행과 NH도 주택 관련 대출 금리다.
그러니 한은이 가계대출 낮추는 대상이 은행 ‘모기지’에 있지 않겠는가. 기준금리를 인상하기는 쉽다. 다만 한은이 ‘거시경제’ 동향을 보고 금리 조정한다는 거다.
한은의 고민은 GDP 대비 “가계대출 증가세가 뚜렷하게 꺾이지 않은 상태에서 금리가 계속 오르게 되면 연체율 상승에 따른 금융시장 붕괴와 소비 위축이 나타날 수 있다”에 있다.
한은이 '거시경제' 말하면서, 결국 하는 일이 '집값 떠받치기'가 되어서야 쓰겠는가. 정권이 버티려면 '채권'이라도 발행해 빚을 늘려야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기업은 생존을 위해 해외 투자로 나서는 판이다.
현주 기자 sockopower@outl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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