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청소년의회 뉴스 / 홍지혜 기자]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6월 7일(화)부터 7월 6일(수)까지 한 달 간 해양수산 분야의 규제혁신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대국민 공모전을 개최한다.
해양수산부에서는 해양수산 신산업 발전과 민생안정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나, 공무원들이 중심이 된 내부 주도 방식으로 진행되어 실제로 정책현장에서 그 효과를 체감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정책대상자가 직접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등 규제 개선에 있어 외부와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공모전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신기술과 신산업에의 진입을 제한하는 규제, 국민 불편을 야기하는 규제, 시장의 자율성과 활력을 저해하는 규제, 부처와 부서 간에 얽혀 있는 덩어리 규제 등 해양수산과 관련이 있는 불필요한 규제면 모두 가능하다. 공모전에 참여하려는 사람은 해양수산부 누리집 내 개설되는 별도의 응모화면에서 규제 내용과 개선방안을 제출하거나, 이메일과 우편으로 응모하면 된다.
해양수산부는 공모를 통해 수렴된 개선과제에 대하여 자체 심사위원회를 거쳐, 입상자 6명을 선정하고 총 650만원(1등 1명 300만원, 2등 2명 100만원, 3등 3명 50)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참가자들 중 200명을 추첨해 커피상품권도 지급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 성열산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새 정부의 규제혁신 기조에 맞추어, 국민의 시각으로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이번 공모전을 마련하였다.”라며, “평소 불편했던 규제를 개선할 수 있는 기회이니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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