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VOW=현주 기자]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 편중 인사라는 지적이 있다”는 질의에, “과거엔 민변 출신들이 도배하지 않았느냐”며 즉답했다.
이어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정관계에 아주 폭넓게 진출하고 있습니다. 그게 법치국가 아니겠습니까” 라며 ‘법치국가’ 개념을 다시 꺼내 들었다.
윤 대통령의 이번 답변은 신임 금융감독원장에 측근인 이복현 검사를 임명한데 따른 여론의 반응이다.
그는 “경제학과 회계학을 전공한 사람이고, 금융감독 규제나 시장조사에 대한 전문가이기 때문에 저는 아주 적임자라고 생각한다”며 경력과 능력을 중시한 인사라는 뜻이다.
예로, 금감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규제 감독기관이라 “법적 기준을 갖고 예측 가능한 일을 해야 해 법집행을 다룬 사람들이 역량을 발휘하기에 아주 적절한 자리”이다.
문제의 핵은 ‘검사 출신 측근’을 검찰관련 부서가 아니라 여타 주요 정부 요직에 기용한데 따른 세간의 평이다.
이에 보수 언론들도 검찰 출신 기용을 비판하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검찰국가’나 ‘검찰공화국’ 얘기가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의 생각은 분명해 보인다. 일단은 문재인 정부 때 무너진 ‘법치국가’ 또는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 ‘나라 기강’을 세운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현주 기자 sockopower@outl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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